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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2인 방통위 무력화” 법 발의…김홍일 탄핵안도 만지작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37명의 야당 의원들과 함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 스스로가 ‘방통위구출법’으로 이름 붙인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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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금융거래내역도 나뒹굴어...개인정보 마구 버린 21대 국회 [현장에서]
22대 국회가 문을 연 30일 새 주인을 맞이한 국회 의원회관 건물 지하에선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지하 5층으로 내려가자 주차장 한쪽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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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을 당원 뜻대로 뽑자? 그게 정당정치 망치는 지름길 [하헌기가 소리내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 결과가 열성 당원의 뜻과 다르게 나타나면서 당내에서 후보 선출 과정에 당원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래픽=정근영 기자 최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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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밀어붙이는 게 트렌드" "헌법재판소가 더 바빠질 것"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국회의원 뒤엔 그를 움직이는 보좌진이 있다. 의원들은 오가도 이들 다수는 남는다. 역대 국회의 기억은 이들을 통해 전승될 수 있다. 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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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법안 발의' 영국은 650명이 545건, 우린 2명이 608건…단어 바꾸기 꼼수 덕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지난해 11월 ‘위성정당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오른쪽 둘째가 민형배 민주당 의원. [뉴시스] 의회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 하원에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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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챙기려 꼼수…21대 국회 '철회왕'은 이 의원이었다 [21대 국회 징비록]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에 서류들이 쌓여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 21대 국회 ‘철회왕’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했다가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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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해임안-장관탄핵안 첫 가결…1조 쓰고 '최악 오명' 국회 [21대 국회 징비록]
2020년 5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21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임기시작 47일만인 7월 16일에야 정식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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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순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 연임 가닥…노동계 반발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올해 새로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간사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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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R&D 예타 전면폐지하라"…저출생·의료·청년 집중투자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그간 R&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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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상임위 '中바이오기업과 거래 금지' 통과..."韓기업에 호재"
미국이 특정 중국 바이오기업들과 자국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미 상원 상임위에 이어 하원 상임위에서도 통과됐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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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전비용 처음 때렸다…치타와 닮은 꼴, 3선 한병도 유료 전용
한병도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전북 익산을에서 3선 고지에 오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 중앙일보 정치성향 테스트’에 참여했다. 한 의원은 정치권에서 상대적으로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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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 한국에만 합성니코틴 담배 출시…허술한 법 노렸다
글로벌 담배 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한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출시한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뱃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규제 대상이라, 화학물질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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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 국내서 합성니코틴 액상담배 출시…“규제 공백 노린다” 논란
서울 시내 한 전자담배 가게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담배 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한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출시한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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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정은 친인척 100명이 사치품에 8300억 썼다…이 돈이면 北식량난 해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완공을 앞둔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주택)건설장 현지지도에서 새로운 전용차인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클래스에서 내리는 모습. 조선중앙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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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잡으려, 美 투자금 절반 돌려주는데...韓은 세액공제 15% [칩스법 2년]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시 세액공제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칩스법’으로 동아시아에 집중됐던 반도체 지형이 북미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도 바뀐 환경에 따라 새로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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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 아내한테 혼난뒤, '檢 술판 회유' 주장…이화영 전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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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업자에 7억 수수"…전준경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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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與 “입법독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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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법사위 꼭 민주당이 가져야…용산 하마평은 여론 파악용"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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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69%가 타지역 고교 나왔다
지방의 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다니는 A씨는 초·중·고를 모두 해당 지역에서 나온 토박이다. 하지만 입사할 땐 ‘지역인재’가 아닌 일반 채용 과정을 거쳐야 했다. 대학을 서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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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尹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 과징금 3000만원 의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1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8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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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개인 6명·법인 2곳 제재…"김정은 핵심 자금 차단한다"
한·미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되는 외화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 인사 6명과 제3국 명의의 법인 2곳에 대한 신규 제재를 결정했다. 그래픽=한호정 미국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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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글로벌 기업 퀄컴·브로드컴을 이긴 ‘공정거래’ 최강자
지평 공정위 출신 등 인적 인프라 바탕 ‘퀄컴에 1조3000억원 과장금’ 등 공정거래 확립 기여해 신뢰 얻어 지평 공정거래그룹 소속 변호사들. 뒷줄 왼쪽부터 장품,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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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 확대…모두 총선 뒤로 밀렸다
━ 국회 문턱 못 넘는 감세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민생토론회에서 공약한 감세 법안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공전(空轉)하고 있다. 여야가 일단 4월 총선 이후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