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순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 연임 가닥…노동계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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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올해 새로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간사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임기에 이어 2차례 연속 공익위원 간사를 맡게 되면서 ‘임명 철회’를 요구하던 노동계 반발이 커질 수 있다.

19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신임 13대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상견례 자리를 갖고 권순원 교수를 공익위원 간사로 선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 교수는 지난 12대에 이어 2차례 연속으로 간사직을 맡게 된다.

최임위 간사는 공식 직책이 아닌 최임위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일컫는 자리다. 전원회의 등 일정 관리, 안건 사전 조율 등의 기능을 하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함께 노·사·공(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에서 2명씩 참여한다. 공식적인 위원별 간사 선임은 오는 21일 열리는 첫 전원회의에서 이뤄진다.

지난해 7월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회의를 마친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회의장을 벗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공익위원 중 1명은 최임위 상임위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익위원 간사 자리는 1명이다. 지난해 12대에도 권순원 교수가 이 역할을 맡아왔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1명씩,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명씩 간사를 맡아왔다.

차기 최임위 위원장으로는 한국노동연구원장 등을 지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유력하다. 위원장은 첫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공익위원 내부적으로 이 교수를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공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아지면 그대로 선출되고, 만일 반대 의견이 나오면 전체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일련의 인선을 두고 노동계에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양대 노총은 권 교수의 퇴임을 요구하며 ‘심의 파행’까지 예고한 바 있다. 권 교수가 윤석열 정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서 근로시간 개편안 등 밑그림을 그렸다는 이유에서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권 교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 현 정부 자문 기구에 다수 참여하면서 공익위원으로서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을 확립할 수 없다”며 “전원회의에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장 후보인 이인재 교수에 대한 반감도 크다. 양대 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전교조 활동이 학생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반노동 성향을 드러내거나, 2018년 사회적 대화 원칙의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원칙을 부정하는 논문을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교수는 해당 논문을 통해 정부가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시작부터 삐걱대는 올해 첫 전원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해엔 첫 전원회의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었지만, 상대적으로 출입이 자유로운 탓에 권 교수의 공익위원 사임을 요구하는 노동계 피켓 시위가 이어지면서 회의가 파행됐다. 최임위 관계자는 “비공개회의로 위원장과 부위원장부터 선출한 이후 모두 발언 등 순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