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개인 6명·법인 2곳 제재…"김정은 핵심 자금 차단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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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되는 외화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 인사 6명과 제3국 명의의 법인 2곳에 대한 신규 제재를 결정했다.

그래픽=한호정

그래픽=한호정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27일(현지시간) 한철만, 전연근, 정성호, 오인준, 리동혁, 유부웅 등 중국과 러시아 등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북한 국적 은행 대리인 6명을 한·미가 공동으로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록 법인인 ‘알리스’, 아랍에미리트(UAE) 등롭법인 ‘파이오니아 벤콘트 스타 부동산’ 등 2곳을 양국의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재무부는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재 대상은 북한 은행의 대리인과 해외에서 북한의 IT(정보통신) 인력을 고용하는 회사”라며 “이들을 통해 창출된 자금은 궁극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WMD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법인은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위장 회사나 서버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금을 모으고 은밀하게 관리되는 은행 계좌를 통해 불법 자금을 위장하는 방법으로 대북 제재를 회피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미 당국은 이들이 벌어 들인 자금은 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위치한 북한 노동자 숙소에서 포착된 TV의 모습. 화면에선 조선중앙TV의 로고와 북한군의 시원으로 삼는 조선인민혁명군(항일 빨치산)관련 이야기를 담은 '주체혁명의 첫 기슭에서'라는 소개편집물의 제목이 확인됐다. 사진 강동완 동아대 교수

블라디보스토크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위치한 북한 노동자 숙소에서 포착된 TV의 모습. 화면에선 조선중앙TV의 로고와 북한군의 시원으로 삼는 조선인민혁명군(항일 빨치산)관련 이야기를 담은 '주체혁명의 첫 기슭에서'라는 소개편집물의 제목이 확인됐다. 사진 강동완 동아대 교수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국제금융 담당 장관은 “한·미의 공동 행동은 불법 활동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차단한다는 양국의 약속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미국은 한국과 함께 국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고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2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통해 탈취한 자금으로 핵무기 등 WMD 개발 재원의 40%가량을 충당하고 있다. 해당 자금은 북한의 전체 외화 수입의 절반에 해당한다. 불법으로 벌어 들인 외화를 대부분 WMD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신형 벤츠 리무진을 타고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벤츠 S 클래스를 타는 내각총리 김덕훈, 당 조직비서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용해 등 측근 3인방. 김정은의 딸 김주애는 지난해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현장에 핑크색 모피를 입고 나타났다. 연합뉴스

최근 신형 벤츠 리무진을 타고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벤츠 S 클래스를 타는 내각총리 김덕훈, 당 조직비서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용해 등 측근 3인방. 김정은의 딸 김주애는 지난해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현장에 핑크색 모피를 입고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북한이 가상화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탈취한 자금은 30억 달러(약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도 지난해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가상화폐 탈취 사건 17건(7억 5000만 달러·약 1조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북한은 또 10만명의 노동자를 40여개국에 IT나 건설, 식당 종업원, 재봉 분야 등에 취업시켜 연간 5억 달러(약 6689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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