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로스쿨생 “전원 자퇴” 김현웅 “최종 입장 아니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들이 4일 긴급총회를 열고 법무부가 주관하는 내년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 출제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전날 법무부의 사시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반발해서다. 이들은 또 “사시 존치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강정현 기자]

법무부가 2017년으로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교수들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가 하루 만에 “‘사시 폐지 4년 유예’는 법무부 최종 의견이 아니다”며 한발 후퇴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서
로스쿨 원장들 긴급총회 열어
“사시·변호사 시험출제 협조 안 해”
일부선 “인가 반납하자” 주장
변협 “법무부가 꼬리 내리나”

　4일 전국 로스쿨학생협의회에 따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비롯한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에서 모두 집단 자퇴서 제출안을 가결했다. 이후 수업과 기말시험 등 모든 학사일정도 거부하기로 했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내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철희(충북대) 로스쿨 학생협의회 회장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퇴가 진정성을 담을 수 있는 최후 수단이라고 생각했다”며 “2017년 사시 폐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쿨 학생협의회 대표들은 이날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등과의 면담에서 “로스쿨 출신 법조인과 재학생들, 사시 준비생까지 기망하는 행위”라고 항의했다. 또 법무부 설문조사 문구와 표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전국 로스쿨 원장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도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서 사법시험 연장이라는 미봉책을 내놓았다”며 이날 오후 긴급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25개 로스쿨 원장 전원이 참석했다. 회의 후에는 자료를 내고 “법무부 주관으로 내년 시행되는 사법시험 및 변호사 시험 출제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로스쿨 인가를 반납하자는 의견 도 나왔지만 이 부분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 봉욱 법무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러 기관·단체 의견을 계속 검토해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지 시기를 4년 후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 좀 짧게 해야 하는지도 논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전날 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오늘 발표한 법무부 입장이 입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데서 물러선 것이다.

　봉 실장은 추가 입장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로스쿨 학생들도 다양한 견해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말해 로스쿨 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것임을 인정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이날 강원도 춘천지검을 방문해 기자간담회에서 “사시 폐지 4년 유예는 법무부의 의견을 낸 것이지 확정적이거나 최종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루 만에 법무부 자세가 달라지자 이번엔 ‘사시 존치’를 주장해온 쪽에서 반발했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법무부가 (4년 유예안을) 번복한 것에 대해 비분강개의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도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꼬리를 내리는 모습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했다.

　로스쿨 관할 부처인 교육부는 ‘사시와 로스쿨은 병존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시 폐지 여부와 시기, 변호사 인력 수급은 법무부의 소관”이라면서도 “로스쿨은 사시 폐지를 전제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사시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주에 구체적인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글=천인성·서복현·김선미 기자 sphjtbc@joongang.co.kr
사진=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