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예비물자 폐기 말라" 한국, 미국에 재고 요청

중앙일보

입력

미국이 지난 2003년 전쟁예비물자(WRSA.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프로그램 폐기 방침을 통보했을때,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약화로 비춰질 염려가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또 'WRSA 프로그램 폐기가 한미동맹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최근 정부의 해명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미국 측은 2003년 6월12일 제 35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군수협력위원회(LCC)회의에서 "WRSA 프로그램을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phase out and terminate)"고 통보했다.

미국 측은 이어 "주한미군은 노 대통령이 한국의 자주국방 강화 방침을 거듭 천명한 것에 매우 기뻐하고 있다(very pleased)"며 "이번 조치는 노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integral)"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측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 강화 방침을 WRSA 프로그램 폐기의 주요한 논거로 내세운 것으로 자주국방의 강조가 미국이 우리에게 방위비 부담금을 증액하도록 압력을 넣는 빌미가 됐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이에 우리 대표단은 "국방예산을 단기간에 급격히 늘릴 수 없는 만큼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만일 WRSA 프로그램 폐기에 합의하면 주변국들은 한미동맹이 약화됐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 대표단은 또 "현재로선 WRSA 프로그램 폐기가 시기상조"라며 "한반도에 병참물자를 충분히 비축한 뒤 WRSA 프로그램의 수정이나 폐기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회의에는 최인수 당시 국방부 군수관리관(소장)과 앨 볼크먼 미 국방부 국제협력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디지털뉴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