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2년째 26위'
한국 국가경쟁력 2년째 26위에 금융당국 '발끈'…'우리가 우간다보다 못해?'
한국 금융은 정말 세계 최후진국 수준일까. 30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5년 국가 경쟁력 평가 내용을 놓고 금융당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12개 부문 중 하나인 ‘금융시장 성숙도’(Financial market development) 순위가 87위로 거의 낙제 수준인데다, 전년(80위)보다도 더 떨어진 탓이다. WEF가 발표한 종합 국가 경쟁력 순위는 26위로 금융부문의 순위는 12개 부문별 순위 중 최하위다.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나라에는 뉴질랜드(1위), 영국(16위), 르완다(28위), 프랑스(29위), 필리핀(48위), 스리랑카(51위), 나이지리아(79위), 베트남(84위), 부탄(86위) 등이 있었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 중에선 이탈리아(117위)가 눈에 띈다.
이같은 발표 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이에 따르면 WEF의 평가에는 세계은행(WB)이 실시하는 ‘기업환경평가 점수’가 그대로 반영된다. 이 평가는 총점 중 설문조사의 비중이 87.5%에 달하고, 설문대상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다. 이때문에 “기업인 대상 만족도 조사의 성격이 높고, 국가간 객관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례로 세부지표인 은행 건전성 항목에서 한국은 113위를 기록했는데, 객관적 지표가 아닌 단순한 설문에 의존한 결과”라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나 부실채권비율 등을 보면 한국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WEF 평가의 항목 중‘금융서비스 이용 가능성’에서 한국은 99위를 기록했지만 계좌보유 비율이나 신용카드·인터넷 결제 이용 비중에선 한국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사한 평가를 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한국 금융부문 경쟁력 순위는 33위였다. 금융당국은 순위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데 대해 “IMD는 기업 CEO뿐 아니라 금융인, 주한 외국계기업이 설문대상이 더 넓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IMD의 평가에서도 금융부문 경쟁력 순위는 전체 국가 경쟁력 순위(23위)에 못미치기는 마찬가지였다.
'한국 국가경쟁력 2년째 26위'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한국 국가경쟁력 2년째 26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