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아들 18명 외국 국적, 군대 안가…국적 이탈·상실 지난해 4386명

고위공직자 아들 군 면제 [사진 중앙포토]

'고위공직자 아들'

국적 버리고 군대 안간 고위공직자 아들 18명?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15일 "행정부와 사법부 현직 고위 공직자의 아들 중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이 18명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안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국적 이탈 혹은 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1명은 아들 2명이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었다.

국적 이탈·상실로 병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2012년 2842명이었다. 그러나 2013년 3075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4386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국적포기 병역 면제자는 2374명에 달했다.

반면, 해외에 거주하다 자진입대한 사람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측 관계자는 "2011년 200명이었던 자원 입영한 사람이 지난해엔 436명으로, 3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었다"며 "올해해 7월까지도 316명에 달해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현재 법원에 재직 중인 판사 3명은 본인이 현역입영 대상이 아닌 질환이 있음에도 치료후 자원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비록 소수이지만 병역 이행에서 모범을 보이는 공직자들도 있다"며 "고위 공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려 시도하는 것에 대해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아들 18명'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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