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경보機 앞당겨 도입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 능력 확보와 대북정보 수집 능력 향상을 위해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PAC-3)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조기 도입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4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국방예산 요구액 총액을 올해 17조4천2백64억원보다 28.3%(4조9천2백31억원) 늘어난 22조3천4백9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04년 국방예산 요구액 중 전력투자비는 올해 5조7천3백28억원보다 42.1% 증액된 8조1천4백65억원으로 늘어났으며, 경상운영비는 21.5% 늘어난 14조2천30억원이 책정됐다.

전력투자비 중에는 차기유도미사일사업(SAM-X), 공중조기경보통제기사업(E-X) 등 30개의 신규사업을 위한 착수금 등에 2천8백56억원이 편성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SAM-X, 공중급유기, 지구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유도폭탄 등 공중 및 방공전력 6개 사업에 1천4백84억원이 책정됐고 AWACS와 지상전술 C4I(지휘자동화) 체계 등 전자전 전력 4개 사업에 3백25억원이 반영됐다.

또 한국형 전투기와 정찰위성 등 12개 연구개발 착수금 등으로 4백26억원, 차기 호위함 등 해상 상륙 전력 2개 사업에 6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기지 재배치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3천4백1억원이 책정됐으며,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6천6백87억원)보다 10% 정도 늘어난 7천8백9억원이 편성됐다.

원장환 국방부 획득정책관은 "국방예산 증액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비춰 국방부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채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