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고갈…정부 vs 공화당 너무 다른 해법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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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소셜연금관리국과 메디케어신탁기금이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소셜연금과 메디커어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그램 개혁이 가장 시급한 것은 소셜연금의 장애인연금이었다. 장애인연금 기금의 고갈 추정 시점은 4년 연속 2016년에 머물러 있다. 연방정부 지출의 40%를 차지하는 소셜연금과 메디케어는 해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나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2016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올해 초부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특히 공화당 대선주자인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연금개혁을 '국가 최대 과제'로 꼽으며 이슈화에 나섰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현금이 이미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본 것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장애인연금이다. 전문가들은 이 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이 4년 연속 2016년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문제의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이제 당장 내년으로 문제가 닥쳤기 때문이다. 연방의회가 대선 등으로 이 문제에 손을 놓을 경우 1100만 명의 수령액이 현재의 81% 수준으로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연방의회가 장애인연금과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수령액 삭감없이 보완할 시간이 아직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부족분을 충당할 대책은 세울 수 있겠지만 시간이 촉박할수록 개혁의 폭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장애인연금 문제에 간단한 해결방법이 있긴 하다. 과거에 했던 것처럼 소셜연금의 은퇴기금에서 세수 부분을 장애인연금으로 돌리면 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사회보장국의 캐롤린 콜빈 커미셔너 대리도 전환 방안에 대해 "사회보장 제도 전체의 지불능력을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화당도 장애인연금이 시급한 현안인 점을 인정한다. 공화당 소속의 롭 포트먼 상원의원은 "의회는 계속해서 문제를 뒤로 미뤘다"며 "1100만 명이 장애인연금 축소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의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해법은 다르다. 공화당 의원들은 장애인 사칭을 줄이고 장애인들이 직장을 갖도록 장려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연금 프로그램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이콥 루 재무부 장관은 "대통령은 장애인연금의 지급능력을 빠른 시간에 개선해 수혜자들이 필요한 혜택을 계속해서 받도록 하기 위해 상식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늦기 전에 이 프로그램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가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루 장관은 의회가 오바마케어를 통과시킨 이후 메디케어 기금의 생명이 13년 연장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오바마케어가 건강보험료 상승을 완화시키는 효과 때문에 가능했다.

소셜연금관리국은 은퇴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합산해 계산할 경우 2034년까지 연금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 은퇴연금의 세금 유입분 일부를 장애인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지지했다.

메디케어신탁기금은 2016년 말 외래환자 진료를 커버하는 파트B에서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메디케어 수혜자의 약 70%에게는 보험료 인상이 소셜연금의 생활비 조정액(COLA)보다 많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의 추정치로 볼 때 내년에도 COLA는 오르지 않기 때문에 외래환자 커버의 상승비용은 나머지 30%에게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된 보험료는 54달러 인상된 월 159.30달러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들은 ▶신규 수혜자 280만 명 ▶보험료를 소셜연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직접 납부하는 160만 명 ▶개인소득 8만5000달러 이상, 부부 합산소득 17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수혜자 310만 명이다. 이 가운데 고소득자의 인상분은 174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실비아 M. 버웰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까지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은 장기적으로 연평균 5%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소셜연금 가운데 은퇴연금은 2035년까지 100% 지급이 가능한 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추정 연도인 2034년보다 한 해 뒤로 미뤄진 것이다. 최근 세수가 늘어난 효과로 해석된다. 2035년 소셜연금 총 지급액 가운데 75%는 소득세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메디케어의 최대 지급 부문인 병원신탁기금은 지난해 추정연도와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2030년까지 메디케어 지급액의 86%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현재 소셜연금 수혜자는 6000만 명에 이르며 이 중 4200만 명은 은퇴자와 가족, 1100만 명은 장애인이다. 메디케어 수혜자는 은퇴자와 장애인을 포함해 약 5500만 명이다. 현재 메디케어로 전액 커버되는 것은 병원치료와 관련된 신탁기금이며 외래환자 치료와 처방약은 보험료와 기타 정부지출로 충당된다.

안유회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