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감시 강화한다

주가연계증권(ELS), 해외채권 등 고위험 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위험지수를 개발해 감시 과정에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운용 관행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일부 금융사들이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중대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자체 개발한 불완전판매 위험지수를 이용하기로 했다. 김재룡 금융투자검사국장은 “불완전판매 위험지수는 어떤 회사, 어떤 상품, 어떤 직원이 어떻게 판매했는지 4개 카테고리를 점수화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증권회사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가면서 불완전판매 위험을 감소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금융사 임직원의 인센티브 지급구조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임직원의 인센티브가 고객의 이익과 상관없이 회사의 수익에만 비례해 산정되고 있어 불완전판매를 늘린다는 판단에서다.

조국환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위험한 상품이 회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위험 상품을 더 팔려는 인센티브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것이 금융투자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상품조사 숙지의무(Know Your Product Rule, 이하 'KYP룰') 이행도 강화된다. 각 사 내규에 KYP룰 이행 과정과 교육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판매직원의 상품 이해도가 높아져 투자자에게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기대다.

이 날 발표에는 ▶채권시장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설통신 수단 관리실태 검사 강화, ▶주식시장의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한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간 정기협의체 신설, ▶애널리스트들의 매도리포트 공표 시 불이익 방지 등 방안도 담겼다.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권혜민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