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수퍼 추경’ 시사 … “메르스에 청년실업도 감안”

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가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황 총리는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메르스 사태가 정리되면 정부나 병원의 조치에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왼쪽)는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승식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가뭄이나 메르스에 따른 경기하강 요인, 특히 청년실업, 수출부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감안해 잘 대처할 수 있는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의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일부에선 메르스, 가뭄 대책에 편승해서 대규모 ‘수퍼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가뭄 대책을 포함한 ‘메르스 맞춤형 추경’ 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사실상 이보다 규모가 큰 ‘수퍼 추경’ 편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1항), 경기 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2항) 등으로 추경 편성 요건을 엄격하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이 조항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류 의원=“경기 하강이나 청년실업은 국가재정법 89조 어디에도 해당 안 될 것 같다.”

　▶최 부총리=“2항에 보면 경기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중대한 변화도 추경 요건이 되고, 과거에도 이런 근거에 의해 편성한 전례가 있다. 1항의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부분은 이제는 사회적 재해가 훨씬 피해 규모도 크고 영향이 심대하다. 메르스도 그렇고, 사스와 구제역 등이 훨씬 더 큰 사회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25일 당정 협의를 한다.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과 김기준 의원 등은 추경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한쪽에서는 추경을 해서 경기를 보강하고, 또 한쪽에서는 증세를 하면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운영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메르스 사태가 정리되면 정부의 조치, 병원의 조치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새정치연합 김상희 의원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초동대응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정보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 4일) 긴급 브리핑에 떠밀려서 공개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첫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뒤 18일 동안 환자가 거쳐 간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 7일에야 공개했다.

　황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확진자 발생 초기부터 직접 챙겼어야 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대통령이 국정의 모든 일에 다 개입할 수는 없다. 초동 단계 때, 환자가 한둘 생겼을 때마다 장관이 나서고 총리가 나설 수는 없다. 그런 일은 절차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필요성에 관해선 “대통령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부산·대구 분양시장 과열 양상 관련 본지 보도(6월 22일자 B1면)를 인용하며 “지금 대구와 부산에서 부동산 광풍이 악마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확히 투기세력인지는 모르겠으나 특정 지역 분양열기가 높다는 것은 보고받았다”고 대답했다.

글=허진·이지상 기자 bim@joongang.co.kr
사진=최승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