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된 법안이 12일 하원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TPP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온 이 법안이 부결됨으로써 임기 1년 반 정도 남은 그의 레임덕(권력누수)이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서 대거 반대표 … 협정 주도한 오바마 레임덕 가속화 전망
AP통신 등은 “TPP 협상과 관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안건이 하원 표결 결과 반대 302표, 찬성 126표로 부결됐다”고 전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TAA 안건 부결 직후 별도로 상정된 무역협상촉진권한(TPA) 관련 법안은 통과됐다. TAA는 국제무역 활성화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의 재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TPA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대외무역협상권으로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의회가 내용 수정 없이 찬반만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TPA와 TAA는 미국의 TPP 협상에 필수적인 법적 조치로 의회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TPP 협상은 발목을 잡히게 된다.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지난달 22일 TPA 부여 법안과 TAA 안건이 패키지로 묶여 통과됐다. 외신들은 “그동안 공화당은 TPP 협상에 찬성했지만 당내 일부 의원은 TAA 안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며 “이번 하원 표결에서는 근로자와 환경보호를 이유로 TPA 부여 법안에 반대해온 민주당의 대다수 의원과 공화당 일부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분석했다. TAA 안건 부결을 통해 이와 연계된 TPA 부여 법안 자체를 함께 무산시킨다는 전략을 펼쳤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 표결에 앞서 의회를 방문해 민주당 반대파를 설득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미국과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대항마 성격도 갖고 있어 이번 하원 표결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달 안에 TPP 협상을 끝내고 연말까지 의회 비준을 받을 계획이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