減稅 뜸은 계속 들이는데…

'세금 감면'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뿐 아니라 감세(減稅)카드를 함께 쓰자는 주장이다. 투자의 주역인 재계가 법인세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세금을 더 걷어 추경예산으로 쓰느니 아예 세금을 깎아주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9.11테러로 경기가 가라앉던 2001년 당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소비세와 근로소득세를 깎았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감세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법인세와 근소세 인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특소세 감면 등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탄력 받는 감세론=김진표 부총리는 2일 "위축된 투자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세금 경감방안을 마련한 뒤 올 가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金부총리는 법인세와 근소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의 경우 올해 법을 고쳐도 내년 실적에 대해 내후년에나 적용된다. 물론 기업들이 세금 감면을 고려해 내년 투자를 늘릴 수 있지만 당장 효과는 작은 셈이다.

근소세 역시 10월 이후에나 감면이 추진되므로 올해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 올해 소득분에 대해 소급 적용하더라도 실제 봉급생활자가 감면된 세금을 쥐게 되는 것은 내년 이후다. 더구나 근소세 인하는 경기 부양보다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저소득층 근로자 지원을 위한 것이다.

반면 특소세 인하는 즉각 판매증가로 늘어나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특소세 감면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바뀌는 즉시 시행돼 바로 제품값 인하로 이어진다. 경기 부양을 위한 특소세 감면 대상으로는 통상 자동차.에어컨.PDP TV 등이 꼽힌다.

그러나 재경부는 현재까진 부정적인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에어컨 구입시기가 거의 끝났고, 지난해 8월까지 특소세 감면 혜택이 유지돼 승용차를 앞당겨 구입한 사람이 이미 많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2001년에도 특소세 인하 가능성을 극구 부인하다가 전격적으로 내린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감세 이뤄질까=이달 임시국회에서 감세가 결정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즉각적인 감세를 요구하고 있지만 재경부는 추경예산을 집행한 뒤 상황을 보자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러야 가을 정기국회에서나 감세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감세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넉넉지 않은 재정 탓이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도 올해 세금은 잘 걷히지만, 내년 이후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