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한반도포럼이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주관해 8일 국회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보수ㆍ진보 진영 학자들과 여야 정치인들은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을 위한 다채로운 방안을 쏟아냈다.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위원장 원혜영)과 한반도포럼(이사장 백영철)이 마련한 이날 행사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등 여야 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무성 대표는 "현재의 남북관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교착상태"라며 "고르디우스 매듭을 단번에 끊어버리는 과감한 해법을 찾아야할 때"라고 했다.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나선다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어느 하나의 정권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통일 논의과정이 우리 사회를 하나로 만드는 의미있는 드라마가 될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오후 1시30분부터 예정 시간을 넘겨 6시15분까지 이어진 학술회의에서 여야 정치인과 학자ㆍ전문가 등 80명이 넘는 참석자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갖가지 제안을 쏟아냈다.
논의의 두 가지 큰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대북정책’과 ‘남남갈등을 넘어선 남북통일’이다.2시30분부터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나온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원혜영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여야를 포함해 우리 모두의 인식도 마찬가지다. 정경분리 원칙을 명문화하기 위해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준비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제2, 제3의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활발하게 재가동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보수 진영이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 껴안아야 한다. 지금은 봉쇄보다 포용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김정은 정권은 구심력이 떨어지고 원심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포용정책으로 북한의 원심력을 활용해야 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 = “이념 대결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민족 문제는 휘발성이 가장 높은 소재다. 남남갈등을 넘어 남북합의에 의한 통일정책을 만들면 국가의 역량도 커질 것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북한은 조만간 4차 핵실험을 할 것이고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확대될 것이다. 한ㆍ미 핵우산을 강화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동시에 북한의 경제부흥을 위한 북한판 마셜플랜도 준비해야 한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치권이 남남갈등을 재생산하며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남북문제는 당파적 이해와 분리해야 한다. 정치ㆍ경제 분리하는 경제공동체 추진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
◇정대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강온이 조화를 이루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상대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5ㆍ24 조치 해제를 위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독일 통일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평화로운 통일이었기 때문이다. 소수의 극단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는 합리적 보수와 진보가 정치를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초당적 협력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지원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독사에 물려서 온 몸에 독이 퍼져가는 상황에서 독사를 잡으려 해봐야 소용이 없다. 사전에 독사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은 비정상 국가다. 불필요한 자극은 하지 말아야 한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통일 준비를 위해 ‘통일 헌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서독의 통일 과정에서 서독의 통일을 위한 기본법은 매우 효율적인 방식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부 통계는 아니지만 통일 비용이 55~277조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통일이 되면 얼마만의 효과가 있는지는 정작 통계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통일 대박이라고 주장만 할 게 아니다. 통일을 위해선 국민 간의 컨센서스를 이뤄야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일방적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만을 촉구하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방안도 함께 연구를 해나가야 한다. 우리 재외국민 역시 4명이 억류돼 있음을 잊지 말고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서도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시급하다.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람들 사이 촌수처럼 남북은 2촌,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 문화권이니 4촌, 러시아ㆍ미국은 8촌이다. 그런데 우린 어쩌다보니 8촌과 가장 가깝고 2촌과 가장 멀다. 이걸 정상으로 되돌리는 게 우리에게 남은 과제다.
◇이호령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기준점을 세울 필요가 있다. 김씨 집안의 독재가 계쏙되는데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안보 문제도 전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30년간 북한을 관찰해오며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면 성과를 내는 모습을 봐왔다. 그러나 우리 내부적 한계로 인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았다. 이젠 국회가 정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정책을 펼 때다.
◇한용섭 국방대 교수=남북관계가 정지돼있다. 여기에 점 하나만 찍으면 된다. ‘정지’가 아닌 ‘정치화’다. 초당적으로 여야가 모두 모여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남북관계 발전 가능하다. 북한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한 순간에 풀 수는 없다. 특사 등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미국과 중국이 북핵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방치하는 가운데 미일동맹은 강화하고 중국과는 갈등이 빚어지는 흐름이 형성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방안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BㆍC방안도 실행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A만 밀고 있다는 점에서 실기하고 있다.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외교ㆍ안보 문제를 대통령 한 분에게만 맡겨 놓는 게 옳은 건가 생각해봐야한다.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한다고 덥석 받으면 어떻게 하나. 국익을 위해 양보만 하지 말고 버텨내라고 했으면 한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정치를 하면서 통일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다. 미래에도 분단국으로 남게 된다면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셈이고 후손에게 못할 일을 하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지금 불안하기에 더 큰 피해의식을 갖는 게 아닌가 싶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통일준비를 위해서는 북한을 정상국가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남북 양자간 교류를 추구하면서 국제교류도 활발히 해야 한다. 유엔 산하기구부터 국제 비정부기구(NGO)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ㆍ24 조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지속 강화하면서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고 있다. 우리가 기대했던 봉쇄정책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잊는 뭔가 우회 전략을 써야할 때다.
◇김영훈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북한과 복합 농촌단지 사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북한대로 농업발전 경로를 찾을 수 있고 우리는 북한을 통해 신토불이를 이뤄낼 수 있다. 이는 통일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