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의 축소

정부는 내년에도 국채·정부보증채등 모두 2조원이 넘는 원화 채권과 3억5천만달러의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국공채의 지속적인 발행은 물론 일반재정의 균형내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아직도 많은 적자 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정부가 5차계획 기간중 재정의 건전화와 총재정 수지의 균형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내걸고 재정운용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만큼 이부문에서도 장기적인 국가채무의 년차적 축소계획이 세워져야할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3년간 추진되어온 재정개선은 주로 일반재정의 긴축을 통한 균형화 노력에 치중되어온 셈이다. 물론 이같은 일반재정의 개선이 1차적 관심사인것은 분명하고 그성과를 토대로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총재정 구조의 개선을 추진하는것이 일의 순서이기도하다.
실제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반재정의 흑자집행으로 양곡기금등 특별회계의 적자보전과 차입상환, 국공채의 축소발행이 가능하게 된것은 과거의 재정운용에 비해 하나의 진전일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도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경제개발을 정부가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내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운용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내외채를 포함한 국가채무가 상당 규모로 누적되어있다.
작년말 현재 국가채무 총액이 정부보증 채무를 포함하여 18조6천5백억원에 이르고 있고 순채무만도13조2천5백85억원에 달하고 었다. 이는 경상 국민총생산에 대비하면 32%와 22.8%에 해당되는 거액이다. 정부의 빚이 GNP의 30%를 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가벼이 보아 넘겨서는 안될 일이다.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은 이웃 일본이 누적되는 국채발행으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일본의 경우 중장기 국채잔고의 GNP비율은 39%에 육박함으로써 재정운영이 크나큰 딜레머에 빠져 있을뿐 아니라 일반경제 혼용에도 큰주름살을 미치고 있음을 주의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국채비율이 44%에 달한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누적재정적자가 2천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현재 최대의 경제이슈가 되고있다.
우리의 경우 다만 한가지 위안은 서구나 일본과는 달리 누적적자가 사회보장 지출이 아닌 경제개발이나 사회 간접시설 투자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만 높인다면 점진적 축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내 공기업의 효율 제고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어서 재정건전화의 큰 장애 요인으로 남아 있다.
또 현실적인 문제로는 방대한 국가채무가 가뜩이나 높은 재정경직도에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수 있다. 내년예산의 경직성 경비가 70%를 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국가채무의 이자부담까지 추가된다면 경상사업의 가용재원은 더욱 한정될수 밖에 없다.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재정개선은 계속하되 일반재정에서 한걸음더 나아가 국공채의 축소를 포함한 국가채무의 점진적 축소계획도 아울러 강구할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