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업무 인허가·신고|행정창구 일원화절실|상의촉구

대한상의는 같은 업무에대해 인허가·조사·신고기관이 각각 달라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낭비요인이 적지않다고 지적, 이의 개선을촉구했다.
상의는 9일 기업활동능률화를 위한 행정규제의 개선방안건의를 통해 예를 들어 공해관련조사의 경우 환경청·시·경찰서·내무부등 여러기관이 따로따로 조사에 참가해 기업입장에서는 인력이나 시간낭비가 크다고 지적, 이를 일원화해줄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시책에대한 교육도 내무부의 자연보호, 기획원의 경제교육, 보사부의 인구억제, 통일원의 통일안보, 문교부의 청소년지도, 농수산부의 식량절약등 각양각색으로 이뤄져 애로가 크다고 지적, 정부의 교육시행기관을 일원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행정처리절차나 구비서류가 지나치게 행정편의를 앞세우고 형식화된것이 많아 일의 능를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이를 폐지하거나 대폭적으로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예를 들어. 기존건물을 증축할때도 건축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춰서 제출케되어있고 국산화계획서는 1년마다 계획서를 새로 제출할때마다 똑같은 부품리스트도면을 제출토록 되어 있는등 필요없이 일을 번잡스럽게 만드는 사례가 적지않은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