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해금·학원사태등 질문|국회, 대정부질의 속개

국회는 10 하오 진의종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안보 ·외교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질문에는 천영성(민정) 김재영(민한) 신순범(의동) 김윤환(민정) 이윤기(민한)의원등이 차례로나서▲평화적 정권교체▲지자제실시 ▲12대총선거의 공명성보장 ▲해금문제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물었다. <요지3면>
민정당의 천·김의원은 안보·외교정책에 중점을 두어▲한반도문제와 핵전략 ▲한일정상회담의 후속조치등에 관해주로 따졌으며, 야당의원들은 정치문제에 역점을 두어▲전면해금 ▲평화적 정권교체 기반구축을 위한 대통령 직선제개헌▲최근의 학원사태등에 대한 정부측 견해를 물었다.
국회는 이날로정치·외교·안보문제 대정부질문을 끝내고 11일부터 이틀간 경제문제에 대한 질문을 벌인다.
첫 질문자인 천영성의원(민정) 은『한국에서 핵우산이 제거되는 특정한 안보상황에 대비해 핵의 제조선행기간을 단축시킬수 있는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천의원은『핵탄두제조의 용이성으로 미뤄보아 북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핵무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천의원은 첨단전략산업육성과 항공우주분야발전에 새전기를 마련키외해 국립항공우주연구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재영의원(민한)은『정부·여당이 진정으로 지자제를 실시할 뜻이 있다면 총리산하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지자제실시준비위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김의원은 또『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의 직선을 전제로한 헌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이를위해 평화적 정권교체준비특위를 국회에 구성해 여야가 무릎을 맞대고 국민적 관심사인 이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김의원은『정부가 학원자율화 원칙을 천명한 이상 학생회의 자율구성을 허용하고 교수회의를 부활시켜야할것』이라고 말하고 학원사태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권발동에 정부와 여당이 동조하라고 촉구했다.
신순범의원(의동) 은『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가칭「민주헌정연구회」등의 기구를 만들어 88올림픽을 계기로 이땅에 올림픽정신에 의한 민주주의정치가 토착화되도록 충분한 준비를 서둘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의원은『벌써부터 타락선거 양상을 띠고있는데 타락·금력·행정선거를 막을수 있는 복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윤환의원 (민정) 은『한일정상회담이후 양국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실무협의가 어느정도 진전되었느냐』고 묻고『비록 민간베이스일망정 일본의 대북한교류는 한반도평화정착의 저해요인이 되지않느냐』고 따졌다.
김의원은『수재물자 제공을 계기로 북한의 각종 위장평화공세와 혹색선전이 우려되는데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윤기의원 (민한)은『미해금자 99명을 해금하기 보다 정치풍토쇄신법을 폐기할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이의원은『우리나라는 건국에서부터 지금까지 특정인 한사람을 위해 헌법을 만들어온것이 헌정사의 근본적 비극』이라고 지적,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