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도 횡포많아 공정거래실 단속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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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하청업체들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아 공정거래실이 단속에 나서기로했다.
9일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대기업 위주로 하청업체를 골탕먹이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챙겨왔으나 앞으로는 하청업체들의 부당행위도 적발, 형사조치키로했다.
공정거래실이 분류한 하청업체들의 부당행위를보면 대기업들이 진정이나 고발을 꺼려하는 점을 감안, ▲제때에 납푸마지 않고서도 물품대금지급을 미리 요구하거나▲면허없이 공사를 따내거나▲사실과 다른 허위진정▲책이전가등이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실은 허위진정으로 밝혀지는기업에대해서는 무고행위로 고발하는한편, 면허없이 하청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건설업법에 따라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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