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최신형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사진)’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실물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시험평가 결과서를 작성한 뒤 헬기 기종을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상작전헬기의 시험평가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무기시험평가과장이었던 예비역 대령 임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위사업청 해상항공기사업팀 소속이었던 예비역 중령 황모(43)씨와 같은 팀 신모(42) 현역 중령도 구속 기소됐다.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해군이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북한 잠수함 등에 대비한 대잠(對潛)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한 것이다. 기존 대잠 헬기인 링스(Lynx)를 대체하는 최신 헬기 20대를 도입하기로 2011년 8월 결정했다. 링스가 체공시간(공중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 작전 반경이 제한되고 탐색장비도 충분히 실을 수 없어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총 사업비 규모는 1조3036억원으로 1차(8대)와 2차(12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었다.
문제는 헬기 기종 선정 과정에서 생겼다. 1차 사업 기종으로 영국·이탈리아 합작사인 A사의 와일드캣과 미국 B사의 시호크(MH-60R)가 경합했는데 와일드캣의 시험평가를 담당했던 임씨 등이 허위로 실물평가를 한 것이다.
합수단 조사 결과 임씨 등은 와일드캣이 아닌 육군용 헬기에 장비 대신 모래주머니를 채워 시험비행을 하도록 했다. 전혀 다른 기종의 대형 헬기 시뮬레이터로 영국 해군이 훈련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소형 훈련용 경비행기에 설치된 레이더만 확인했을 뿐인데도 마치 실물을 본 것처럼 결과서를 작성했다고 합수단은 말했다. A사가 제출한 자료만 확인해도 와일드캣은 체공 시간이 짧고 어뢰도 단 한 발만 장착 가능해 요구 성능에 크게 미치지 못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 등은 2012년 11월 방사청에 “62개의 평가항목에 대해 실물평가했고 133개 항목 전부 요구 성능을 충족했다”는 허위 결과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방사청이 이를 근거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림에 따라 와일드캣은 시호크를 제치고 사업 기종으로 선정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해상작전헬기는 국외에서 운용 중인 기종을 구매하는 데다 다수의 장비가 탑재되는 ‘복합무기체계’로 실물평가를 통한 성능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임씨 등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허위 결과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합수단은 당시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이던 예비역 해군 소장 김모(59)씨 등 3명을 최근 구속하고, 이들을 상대로 허위 결과서 작성 지시 여부와 함께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