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교육청 감사…서울형 혁신학교도 포함

감사원이 지방교육청의 재정운용 실태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기간은 5월20일부터 7월 10일까지다. 감사대상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정책 중 하나인 서울형 혁신학교도 포함된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은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는 외부 감사위원 13명을 포함해 사회복지감사국 직원 70명이 투입된다. 감사대상 기관은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 중 서울, 경기 등 9개 교육청이다. 나머지 8개 교육청은 필요시 서면 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시설관리ㆍ교육청 조직ㆍ인력 관리ㆍ세입과 채무 관리ㆍ교육청과 단위 학교 세출관리 등을 살펴보게 된다. 서울형 혁신학교의 경우 공익감사 청구 등이 받아들여져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에도 공익감사가 청구됐지만, 이번 감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세출 관리 등 예산 전반에 대해 살펴보지만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은 재원 분담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발표한 ‘지방교육 재정 운용 실태’ 감사의 후속 감사격이다. 지난 3월 감사원은 17개 시ㆍ도 교육청이 지난해 예산을 잘못 집행해 6000억원이 넘는 돈을 낭비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기간제 교사 9980명의 인건비 2398억원을 과다 지출하는 등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결과였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