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봉급"인상폭 유동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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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27일 총12조1천억원규모로 편성된 새해예산안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민정당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김흥기경제기획원차관·문희갑예산실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결위를 열어 각부처 예산요구액을 조정한 새해예산안의 내용및 공무원봉급조정에 관한 보고를 듣고 구체적인 협의를 벌였다.
회의에서 민정당측은 특히 공무원봉급 조정문제와 관련, 경제기획원의 3%인상안은 그간의 봉급동결및 물가상승에 비추어 크게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 총무처가 당초 계획한 7· 5%선까지 높이든지, 최소한 올해의 소비자물가상승률 2∼3%및 작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4%를 감안, 5∼6%선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호 예결위원장은『정부측의 3%인상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당으로서도 3%수준은 지나치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고『앞으로의 협의과정에서 인상폭을 더높이도록 정부측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예결위의 한 간부는 새해예산안규모가 올해대비 9·7% 증가하게 돼 있고 이에따라 흑자폭도 작년의 5천8백억원에서 6천4백억원규모로 증가될 전망인만큼 봉급인상을 위한 재원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민정당측은 28일 열리는 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도 공무원봉급인상폭과 흑자재정규모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의견조정을 할 방침이다.
민정당은 이날회의에서 새해예산안의 당측 요구사항으로▲농어촌소득 증대사업▲경지정리·농업기계화등 농수산분야 집중투자▲중소기업자금공급규모확대▲임대·서민주택건설확대▲상하수도및 공해문제해결▲지방보건시설확충▲정신병원건립·장애자 시설 확대등 사회복지사업 확충을 제시했다.
민정당은 또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각급사립학교의 재정보조및 지방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도 늘리도록 정부측에 요구했다.
민정당은 이를위해 필요하다면 경제기획원측이 제시한6천4백억원규모의 예산흑자폭 조정및 방위비 개념의 확대를 통한 일부 안보성사업예산의 방위비포함등을 정부측에 요구키로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오는9월1일가지 예산안심사를 마친 뒤 9월11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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