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대출 너무 인색

부실기업 하나 살리는데는 통크게 노는 당국이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는 푼돈 대출에는 몹시 인색하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비상근이사회라는 훌륭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경영평가제에 의해 경영성과를 일일이 채점까지 하는 정부가 정작 뒷전에선 은행본래의 목적에 맞는 자금대출까지 못하게하고있는 것이다.
즉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투자은행이 대출한 주택자금은 모두 1천4백1억9백만원으로 올 한해동안 대출키로했던 계획 6천2백50억원의 22·4%에 지나지 않는다.(별표참조)
연초에 정부가 앞장서서 올해에는 이만큼의 자금을 내집마련 돕는데 쓰겠다고 생색을 내더니 이률 실행치않고있는 것이다.
특히 은행의 대출약속을받고 내집마련을 위해 다달이 푼돈을 저축해온 사람에게 나가는 주택부금대츨은 올들어 5개월동안 겨우 5백7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8백26억원보다 오히려 3백억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반면 지난5월까지 주택은행이 새로 끌어들인 예금은 6천5백억원이나 되고 이중새로 늘어난 주택부금 납입 액만도 3백7O억원에 이른다. 결국 주택자금대츨을 못하는 것은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주택자금·대출을 묶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올 상반기중 주·자은행의 여신한도률 1천4백억원으로 묶어 지난해 같은기간의 여신한도 1천8백50억원보다 4백50억원을 깍아놓았다.
이때문에 주완은은 내집 마련을 바라고 주완은을 찾는 사람들의 푼돈을 긁어모아 주택자금 대츨에는 별로 쓰지않고 자금이 달리는 은행에 빌려주거나 채권을 사는데 쓰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