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위택시 운전자 8명은 재판 중"

진의종 국무총리는 26일 국회본회의 답변을 통해 『12대 총선거에서는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법에 어긋나는 사례는 경중을 막론하고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질의·답변요지 4면>
진 총리는 이날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의원들의 대 정부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주장에 대해 『대통령직선제는 신중을 기해야하므로 현시점에서는 개헌에 따른 국론분열보다는 헌법을 착실히 지켜 평화적 정권교체를 기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 총리는 12대 충선시기와 관련해 『정당간에 여러 차원에서 활발한 토의가 진행 중이므로 그것으로서 대화가 충분히 이뤄 질 것』 이라고 말했다.
진 총리는 농업계 고교출신이 자영농을 할 경우 거주지에서 방위병으로 소집, 현역병징집을 면제토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이며 영농후계자에 대한 병역특혜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복 내무장관은 대구택시 기사집단시위사건과 관련해 『난동진압과 연행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진압으로 인한 상처는 있었으나 수사과정에서 허위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배명인 업무장관은 대구택시기사사건과 관련해 송치된 9명중 8명을 구속기소, 재판이 진행중이며 1명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히고 구속된 8명은 시위주동자로서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윤성민 국방장관은 예비군전담기구설치문제를 검토하고있으며 실역 미필자는 내년부터 예비군에서 제외, 민방위대에 편입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학적변경 입영자에게 녹화사업 등 특별관리를 한일이 없다』고 말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5부 합동으로 엄격히 사인을 조사해 유족에게 통보하고 유족입회아래 사후처리를 하기 때문에 학적변경입영자중 사망자의 사인에 대한 의혹은 추호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옥 외무차관은 미국이 중공에 판매한 무기가 북괴에 유출될 가능성에 언급, 『대소전략에 필요한 방어용무기에 제한돼 있고 제3국 이전을 금지하는 장치가 마련돼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오는 7월 한일외상회담에서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을 위해 일본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사할린거주한국인의 귀환과 가족상봉이 이뤄지도록 일본정부, 적십자 국제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