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이견 20일게 재조정

민정·민한·국민 3당 사무총장들은 국회의원선거법개정에 관한 3당 실무대표들의 검토가 18일로 일단락 됨에 따라 20일께 두 번째 사무총장회담을 갖고 각 당간의 이견을 본격적으로 절충할 예정이다.
유한열 민한당사무총장과 신철균 국민당사무총장은 18일 상오 『그 동안 실무대표회담에서 각 당의 의견은 충분히 제시됐으며 따라서 실무대표회담에서 드러난 각 당간의 이견을 정치적으로 절충하기 위해 20일께 사무총장회담을 열도록 민정당측에 제의하겠다』고 밝혔고 민정당측도 이에 응할 태세다.
3당 실무대표들은 18일하오 7차 모임을 갖고 그 동안 각 당이 제시한 선거법개정요구사항을 심의한 결과를 정리해 사무총장들에게 보고하는데. 사무총장회담에서는 실무회담에서 거리를 좁히지 못한 선거구조정문제등에 대해 정치적 절충을 벌이게 된다.
선거구문제에 관해서는 민정당이 현행 1구2인제를 고수한다고 하면서도 인구수에 따라 1구1∼3인제도 검토할 뜻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민한당측은 1구1∼3인제는 반대하고 있고 국민당은 찬성하고 있어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유민한당총장은 18일 사무총장회담에서는 이번 선거법협상의 주안점이 공명선거보장이므로 각급 선관위에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관위법을 개정하고 투·개표참관인의 인원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도록 요구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실무회담에서는 ▲합동연설횟수 증가 ▲투·개표참관인 증원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선거법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의 일부 완화 ▲선거용 자동차·선박의 증가 ▲투표함 운송시 정당대리인동반 등에는 의견접근을 보았다.
그러나 야당측이 요구한 ▲선거구의 증구 또는 변경 ▲정당기호제 ▲정당추천 선관위원 부활 등에는 민정당측이 반대했으며, 민정당측이 제안한 ▲행정구역 변경시 특별한 경우 중앙선관위의 선거구획정 ▲전국구후보에 나설 공무원 등의 사퇴시기 단축 등에 대해서는 야당측이 반대했고 ▲기탁금 인상에 대해서는 민한당이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