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유업종 대폭확대

민정당은 6일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민정당은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를 위해 현재 1백3개 품목으로 되어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2백여개로 확대, 1단계로 기계·전자부품을 추가키로 하고 유통업·서비스업에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침투를 억제키 위해 ▲대기업의 위장침투를 봉쇄하는 노력을 대폭 강화하고 ▲이미 중소기업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을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에서 대기업계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을 제외함으로써 순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연내에 금융여신운영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85년1월부터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점진적으로 적용하여 총대출금의 일정률 이상을 중소기업에만 대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지원책도 강화해 보험회사의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현재 24%에서 30%이상으로 올리고 증권회사의 중소기업발행회사채보증을 우선해 주기로 했다. 또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중소기업이 할인할 경우 담보없이 신용으로 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밖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시정=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지연, 부당한 단가인하에 대해 강력히 제재.
▲신용보증기금 기능을 확대키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시한을 85년말에서 90년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사업과 정부기관과의 계약 때 보증금에도 신용보증을 하도록 함.
▲중소기업 전문화 및 협동화 유도=모기업별 수급기업체 협의회의 설치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협의회를 활성화, 소기업합병 및 시설공동화, 경영협업화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