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중공교역 가능성 등, 비정치적 차원서 교류확대

이원경 외무장관은 『중공과의 교류는 비정치적 차원에서 확대시킨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히고 『최근 중공의 실용주의노선에 따른 인센티브제, 경제 특구 설치 등 자본주의 경제방식의 도입은 우리의 대 중공 교역량의 확대가능성과 또 국제무역에서 중공과의 경쟁관계의 첨예화 등 다각적 측면에서 대응적 연구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3일 상오 롯데호텔에서 상의초청으로 가진 조찬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최근 논의되고있는 이른바 뉴 라운드에 대해서도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에서 검토,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뉴 라운드에서 표방하고 있는 자유화는 과거처럼 선진국 중심의 자유화가 아니고 개도국도 동시에 자유화해야 한다는 접근방식일 뿐 아니라 서비스산업·첨단기술 등 개도국이 크게 뒤떨어진 분야의 자유화까지 대상으로 삼고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처럼 새로운 경제질서가 국내산업 체질의 강화를 가져온다는 장기적인 면과 국내산업에 미칠 단기적 충격 등을 고려, 신중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과거의 국제무역협상이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지만 오늘날 보호무역의 주요근거로 작용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뉴 라운드는 개도국들이 당면한 현안을 덮어둔 채 새로 출발할 것이 아니라 보호주의장벽의 해소 및 GATT체제의 기능활성화 등 개도국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바탕 위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선진국의 보호주의가 70년대처럼 선진국의 저 성장·고 실업에 대한 소극적 대응책에서 이제는 선진국의 기존우위에 도전하는 선발 개도국을 견제하기 위한 적극적 내용의 새로운 보호주의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우리의 무역행위가 「불공정」 행위가 아닌 공정한 생산노력의 소산임을 실증적으로 설득할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내시장과 국외시장이 동일개념이란 인식 하에 공정거래정신을 확산시켜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대외경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실리가 따르지 않는 「손해보는 거래」는 지양되어야 하며 실리 있는 교류확대를 위해 경제활동영역을 다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