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재검토 파문] 공무원까지 '항명'…정부 진퇴양난

정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 방침으로 증폭되고 있는 교육계의 대혼란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연가투쟁을 선언한데다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원들마저 NEIS 시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 직원 4백여명 중 1백80여명이 가입한 직장협의회가 27일 교육부총리가 결정한 정부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와 관련, 박경수 협의회 의장은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 것이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복귀 업무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 안팎에선 사실상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교육부가 코너에 몰린 셈이다.

여기에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비교적 온건했던 교총도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군현(李君賢)교총 회장은 이날 "교육부총리 퇴진과 NEIS 시행이라는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 연가투쟁 등을 단계적으로 전개해 목적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 교육청도 정부의 계획대로 CS 복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들이 정부 방침 수용을 거부한데다 일선 교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드는 CS 보완작업도 지침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일단 일선 교사들의 분위기를 파악한 뒤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교육정보화추진단 이문영 단장은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교육부에 NEIS 시행에 대한 공식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분위기가 더 비관적이다. 한 정보담당 장학사는 "CS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일선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 CS를 운영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결국 시.도 교육청이 계속 정부 방침 수용을 거부하거나 태도 결정을 늦출 경우 사태의 조기 수습은 어렵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재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간부는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교총이나 시.도 교육감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자칫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선 교사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결국 학생.학부모에게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