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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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위>
▲허경만 의원(민한)=통화량 증가로 은행대출억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받는 타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우리나라의 도산 중소기업체 수와 긴축 정책 하에서의 전망을 밝히라.
▲황병준 의원(민정)=현재 1백3개에 이르는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을 확대할 용의는. 중소기업 업종중 대기업이 침투한 부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후 양도 등의 제도적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현재 중소기업 24개 업종의 사업조정을 하고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김순규 의원(의동)=컬러TV의 덤핑율을 14.64%가 그대로 적용되면 한국산TV의 관세율은 20%에 이르는데 이같은 대미수출타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국산컬러TV의 수출 80%이상을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5억5천만달러에 이르는 올해 TV수출목표달성이 어려울텐데 대책은 무엇인가.
▲이원범 의원(민한)=무역외수지·무기구입 등을 감안하면 대미수지는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미구매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법석을 떤 이유는 무엇인가.
컬러TV의 덤핑관세 등 한미간의 무역마찰은 경제성장에 대한 과잉홍보가 가장 큰 원흉이다.
▲김영생 의원(국민)=중소기업 유관기관이 어용화돼 중소기업 권익보호를 위한 기관이 사실상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강치가 강화돼야 한다. 정부와 대기업간의 유착을 탈피하라.
▲유재희 의원(민한)=중소기업 은행법정자본금은 3천억원인데 지금은 1천3백억원에 불과하다. 이 법정자본금의 확보가 시급하다. 대기업은 생산과 수출에만 전념하고 유통·수송·판매는 중소기업에 이양해야한다.
중소기업에 세제상의 과감한 감면과 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는가.
▲문용주 의원(민정)=중소기업의 소액·소량수출체제 확립을 위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정부의 구체적 조처는 무엇인가.
현재 새마을공장 및 지방도시의 공업도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농공지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서청원 의원(민한)=컬러TV 덤핑문제가 계류 중에 있지만 국내가격을 최소한 5, 6만원 인하해야 한다. 인하 폭과 시기를 밝히라. 5월부터 오디오제품의 특별소비세가 인하되는데 컬러TV·자동차의 특소세도 인하해야 한다.
▲박완규 의원(민한)=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10%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라. 정부투자기관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도 전문경영인이 요구되고 있는 이때 비경영인 전직각료 등을 이사장에 임명한 것은 이들 기관의 부실을 더욱 초래할 것이며 정부투자기관이 전직 각료 등의 안식처는 아니지 않은가. 이 제도를 폐지하라.
▲고원준 의원(민정)=정부가 그동안 제시한 중소기업지원대책은 외양만 화려할 뿐 실제 수혜중소기업은 얼마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의 예속을 숙명으로 받아들여 소외감과 패배의식에 차있다. 형식적인 정책보다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금진호 상공장관=지난 83년중 폐업한 중소기업 수는 모두 71개다. 이중 20개는 판매부진, 49개는 자금난, 2개 업체는 기타 이유로 문울 닫았다. 레미콘사업은 가급적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업종으로 넘어가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경제운용계획과 연말통화증가 억제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달라.
1·4분기중 수입총액은 18억2천5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4%가 증가했으나 일상소비용품은 2억1천3백만 달러가 늘어났을 뿐이며 수입개방으로 인한 수입증가도 7천1백만 달러여서 별 문제가 없다. 지난 4월30일 국산컬러TV에 대한 덤핑관세부과 판결 직후 5월4일에서 7일 사이에 재조사 신청을 미상무성에 긴급 제출했고 미 상무장관에게 공한을 보내 재심요청을 성의있게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재심수락여부는 이달 하순께 결정되며 그럴 경우 미 상무성 조사관이 곧 방한, 실제 국내판매가를 재조사하게 된다.
레이건 미 대통령 방한시 미측이 요구한 32개 수입자유화 품목 중 5개는 자유화가 이미 이루어졌고 12개는 7월1일부터, 7개는 오는 86년부터 수입 개방을 허용할 방침이나 8개 품목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작년 한햇동안 도산한 중소기업은 모두 2백33개이며 4백40개는 잠정휴업상태에 있다.
대미구매사절단 파견은 가중되고 있는 대한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완화노력 목적도 있었다. 또 내년1월 만기가 되는 특혜관세(GSP)의 연장교섭도 했다.
88올림픽을 앞두고 2백개 업종의 민속공예품을 개발품목으로 지정, 금년중 3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기업이 수급기업을 괴롭힐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재는 물론 세무조사를 통한제재까지 적극 검토하겠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위장침투도 철저히 조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룸에어컨 가격은 당초 관련업체에서 28.8∼41.9%까지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14.3∼25.5%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