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생활자 추적 조사중|정부, 상위답변 미성년·부녀자 골프회원권 자금출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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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13개 상임위를 열어 정책질의를 벌이거나 법안을 심의하고 1주일간의 상임위 활동을 모두 마친다. 국회는 16, 17일 이틀동안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대학교육 협의회법·유기장법·사설강습소법·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박종문 농수산장관 해임 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국방위에 9인 심사소위가 구성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전망이 불확실하다. <관계기사 3면>
한편 국회는 14일 13개 상임위를 열었다.

<재무위>
김만제 재무장관은 영동사건의 진성어음 총1백11억 원 중 53억 원은 정리되고 미 정리 된 것은 서일 건설 25억 원을 포함한 58억 원이라고 밝히고 채권단이 전액지급을 요청하고 있으나 조흥은행은 공사별 기성고 범위 안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무혁 국세청장은 세금을 안 냈거나 적게 낸 사람으로서 호화주택·외제차 소유 등 불분명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호화생활자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동원해 추적조사중이라고 밝히고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1백5명에게 2억3천만 원의 양도세를 부과했고 골프회원권을 가진 미성년자1백79명, 부녀자 3백86명의 자금출처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내무위>
염보현 서울시장은『도시계획상 공원용지에 포함됐더라도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거지로 바꾸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시장은 오는 4월말 지하철2호선이 완공될 경우 지하철 요금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서울시 중장기계획에는 3, 4호선 이외에 일부 선에 대한 구상은 들어 있으나 현재로는 지하철 추가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염시장은 재산세의 전반적인 과표 조정을 억제하겠으나 투기나 토지개발로 토지 값이 오를 경우 부득이 과표를 조정해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무위는 서울시가 잠실동의 시유지를 한양과 수의계약 해 매각한 경위를 밝히고 수의 계약원본을 제시하라는 민한당 유인범 의원 등의 추궁으로 정회소동이 벌어졌다.

<상공위>
최동규 동자부장관은 박완규(민한) 김영생(국민)의원의 질의를 받고 석탄 값은 철도요금이 오름에 따라 1%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을 비롯, 보험료·갱목대·학자금이 올라 인상이 불가피하나 월동기간이 지난 뒤 인상폭과 실시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마두라유전은 가스의 경우 연간1억t씩 14년간의 생산량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전은 하루 1천 배럴의 미확인 생산량을 보이고있다고 말했다.

<건설위>
박영수 주공 사장은 금년도주공아파트분양가격은 원칙적으로 83년 가격에 동결시키겠다고 말했다.

<보사위>
김정례 보사장관은 전과목 과락제실시로 의사자격시험에서 낙방한 3백5명에 대해 『의사 인력 수급 상 차질이 생기는 측면을 고려, 금명간 재시험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병원에서 환자가 자신도 모르게 신규의약품의 효능실험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사전 승인제 도입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