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86년까지만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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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운영위등 13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별 현황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국방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자원관리법에 대한 정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민정당측이 「비상대비자원관리법」으로 법명을 바꾸어 제출한 수정안을 동시에 심의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12일에도 13개 상임위를 열었다. <관계기사 3면>

<외무위>
이원경외무장관은 이세기(민정) 임덕규(국민) 유한열(민한) 의원의 질의를 받고 『북한의 3자회담제의는 위장평화공세이고 우리가 지난 79년에 제의한 3당국회담은 한반도긴장완화 및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성취염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이 문제에 관해 한미간에는 아무런 견해차이도 없다』고 말했다.
손재직통일원장관은 『북한이 버마사태에 대해 시인, 사과한다고 해서 정부가 3자회담제의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버마사태에 대한 사과는 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대화자세의 성실성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최근의 대중공스포츠교류가 정치적 관계개선으로 곧장 연결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하고 소련이 KAL기사건에 적정한 배상을 할 때까지 관계당사국과 공동보조로 국제적 압력을 행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정섭외무부 제2차관보는 미국의 컬러TV덤핑관세 부과문제와 관련, 오는 4월9일 ITC(국제무역워원회)의 판정이 나더라도 3개월간의 재심청구기회가 있으며 미측의 판정결과를 지켜본뒤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 이장춘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은 KAL기사건 배상문제와 관련, 『동남아지역 희생자56명중 6명의 희생자가족이 KAL측과 10만달러수준의 배상에 합의했으며, 국내 희생자들은 1백5명중 63명이 합의했고, 28명의 일본측 희생자 유족은 태도를 유보하고 있으며 미측은 미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중』이라고 밝혔다.

<문공위>
권이혁문교장관은 『금년 새학기에 대학가의 빈번한 소요가 예상되나 정부는 인내심으로 대학의 자율을 보장하고 소요사태를 국민에게 공개, 비판을 듣겠다』고 말했다.
권장관은 데모로 입대한 학생중 6명이 죽었다는데 사실이냐는 손세일의원(민한) 질문에『군에 입대한 데모학생중 6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아는바 없다』고 답변했다.
권장관은 데모학생을 군에 입대케하는 이른바 지도휴학제는 제적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대한 일종의 구제책도 되므로 철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장관은 서울·부산을 제외하고 82년 정부기구축소 때 없어진 시·도교위의 부교육감제를 부활토톡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86년까지 시한이 정해진 교육세의 시한연장은 생각해본 바 없다고 말했다.

<재무위>
조영길전매청장은 양담배가 미군 PX에서 조직적으로 유출되니 조직적 유출자를 색출토록 미군측에 공식항의 할 용의를 물은 홍사덕의원(민한) 질문에 양담배가 미군PX를 통해 조직적으로 유출되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SOFA(한미행정협정)에 의거, 미군측에 유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 결과 76년에 비해 유출량이 4분의1로 줄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