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료정보 20억건 팔아넘긴 약학정보원, 범죄행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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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 "약학정보원이 2년 전처럼 다시 한번 환자 의료정보 20억건 팔아넘겼다"며 "이같은 문제를 발생케 한 원격의료와 의약분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보도를 통해 알려졌듯 다국적 의료정보 컨설팅 업체인 IMS 헬스코리아란 회사에서 병원 진료기록 전산화 회사로부터 5억건의 환자 의료정보와 진료기록을 사들이고, 약학정보원으로부터 20억건의 처방전 정보를 사들여 총 25억건의 환자 의료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말했다.

이 정보를 미국 본사에 통째로 보냈으며, 미국 본사는 이를 활용해 어느 병원에서 어떤 약을 많이 처방하는지 등을 분석한 뒤 통계 자료로 만들어 국내 제약업체들에 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학정보원은 2년 전 7억여 건의 환자 의료정보 유출이 문제된 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IMS 헬스코리아는 지난 약학 정보원 사태 당시에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전의총은 "2년전 약학정보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지만 안일하게 대응했고 당시 수사도 부실하게 하여 소중한 환자 의료정보 유출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 등은 전산화돼 전해질 경우, 정부가 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 없이 오히려 정보 유출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는 원격의료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환자 의료정보를 헐값에 팔아도 되는 하찮은 정보로 생각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

전의총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환자 의료정보 가속화 우려가 있으면서도 국민 건강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원격의료 시행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약학정보원은 의약분업 이후 환자의 처방전 정보 관리를 위해 약사회와 제약업계가 같이 만든 법인"이라며 "이 곳을 통해서 전 환자 의료정보가 유출되고 유출된 정보는 다시 제약업계가 사들임으로써 환자 처방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는 사라지고 환자 의료정보 판매업체로 변질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학정보원은 의약분업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의사 처방내역을 모아 약사의 일차진료에 이용코자 했고 의료정보를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파렴치한 중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전의총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