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 협상이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양측은 이날 협상에서 큰 의견차만 재확인한 채 다음 일정조차 잡지 못해극적인 막판 타협이 없는 한 오는 28일 전교조 연가투쟁과 정부 강경대응 방침의 정면충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교육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3일째 협상을 가졌으나 별다른 소득없이 1시간 30분만에 논의를 끝냈으며 다음 협상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날 협상에 교육부에서는 서범석 차관 등 5명이, 전교조에서는 조희주 부위원장 등 5명이 각각 참석했고 노사정위원회 관계자가 참관인 자격으로 자리를 함께 했으며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잠시 협상장에 들러 양측 입장을 들었다.
양측은 이날 협상에서 인권위가 정보 유출시 인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한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영역에대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3개 영역 가운데 보건의 학생건강기록부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단독 컴퓨터(SA)로 처리하고 교무.학사, 진.입학 영역 중 대학입시 관련 내용은 NEIS로 하고 나머지 항목은 추가삭제 등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교육부 안은 이전 입장에서 전혀 바뀐 게 없는 것이라며 인권위가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한 3개 영역은 반드시 NEIS 시행에서 제외돼야 한다는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와 협상은 사실상 중단 상태이고 교육부가 기존입장을 고수하는 한 직접 대화가능성은 없다"며 "그러나 제3자의 합리적 중재안 제시 등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로 상대 입장에 대해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며 "양측 모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가 있기때문에 막판 협상에서 타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