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120곳 대대적 특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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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감사원장

감사원이 100여 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70여 개 지방자치단체의 돈 씀씀이를 집중 감사한다.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 1월 “적폐”라는 표현까지 쓰며 지방재정 개혁을 강조한 데 이은 조치다.

감사원은 23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1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지방재정 운영실태를 감사한다고 22일 공식 발표했다. 감사 대상은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10여 개와 기초지자체 60여 개 등 모두 70여 개 지자체다. 5월부터는 1차 때 제외된 기초지자체 50여 곳과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2차 감사도 진행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인원의 한계로 두 차례로 나눠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사실상 전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사할 것”이라며 “100여 명, 1개 국(局) 단위 인원이 투입됐다는 건 감사원이 의지를 갖고 지방재정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선 지자체의 예·결산 등 회계 운영 실태와 주요 사업 등을 들여다본다. 시·도지사 등의 공약 이행을 이유로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의 예산 낭비를 가려내고 바로잡는 게 목표라고 감사원 측은 밝혔다. 고위직 공무원이 연루된 비위 사건은 특별조사국을 투입해 조사하는 등 감찰 활동도 병행한다.

　박 대통령은 1월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 수요는 늘고 있어 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렵다”며 “국가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지 살펴 적폐가 있으면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누리과정과 같이 법률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한 사업, 경로당 난방비와 같이 국회 의결을 거친 사업 등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지방재정 제도가 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과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계속하는 지자체와 교육자치단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지출 절감 등 자구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3월 17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간제 교사 9380명의 인건비 2398억원을 과다 지출하는 등 지난 한 해에만 6000억원 이상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