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무고사범 18명 구속

검찰은 30일 상습무고사범에 대한 일제수사에 나서 1백여차례에 걸쳐 고소·고발 등을 일삼아온 탁상복(61·농업·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257), 장은숙(47·여·충북 괴산군 증평읍 연암리550), 양경태(55·무직·부산시 감천동472) 씨 등 18명 (서울지검 11명·부산지검7명)을 무고혐의로 무더기 구속하고 영화감독 한상훈씨(42·서울금호동2가1122의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구속된 무고사범은▲소송사건이나 분쟁에서 상대방을 헐뜯고▲정당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고 담당공무원을 모해하거나▲자신의 범죄사실을 적발한 경찰관이나 검사 등을 상대로 모함하는가 하면▲금품을 뜯기 위해 허위사실을 조작, 고소하는 등의 수법을 써왔다.<관계기사6면>
서울지검특수1부에 구속된 탁상복씨는 담배소매소지정신청을 했으나 소매점간의 거리등이 기준에 맞지 않아 허가되지 않자 78년 7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예산전매소직원 양모씨가 「각종 민원상의 부조리를 자행하고 있으니 엄벌해달라』고 고소한 것을 비롯, 지난해 12월까지 법무부·대검·대전지검·정부합동민원실 등 10여 개 기관에 전매청직원과 사건을 맡았던 검사·판사 등을 상대로 모두 1백5차례의 고소·진정 등을 해왔다는 것.
또 구속된 장은숙씨는 81년 12월 약사법 위반죄로 징역6월을 복역하고 나온 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성남경찰서 오모경장 등 경찰관2명을 보복키 위해 『수사당시 이들이 구두발로 무릎을 차 실신시키는 등 심한 고문으로 강제 자백토록 했고 자신의 가게열쇠까지 빼앗아 가게 안에 있던 1백50만여원 어치의 상품을 가져다 팔아먹었다』는 허위진정서를 만들어 지난해 6월까지 대통령비서실·경기도경 등에 모두 4차례에 걸쳐 제출한 것을 비롯, 친정오빠와 올케·여동생, 심지어 자신의 딸에 대해서까지 허위고소를 해왔다는 것.
이밖에 구속된 김명숙(26·여·부산시 광안4동 1254), 박길순(28·여·부산시다대동349)씨 등 2명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남자들을 유혹, 동침한 뒤 이들로부터 강간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하는 수법까지 써왔다는 것이다.

<구속자>
◇서울지검▲탁상복▲장은숙▲서한원(66·무직·경북영풍군봉현면두산3동448)▲편용래(36·철공업·서울가리봉동141의6)▲노재훈(45·수산업·부산광안1동140)▲신경묵(61·노동·서울신정3동1198 정원주택마동205호)▲권성돈(67·노동·서울천호동18의64)▲이병태(41·무직·서울목동231의135)▲민성기(36·요리사·서울면목5동167의2)▲김무웅(40·상업·서울충정로2가65의39)▲최완식(53·무직·서울신림2동129의1)
◇부산지검▲양경태▲김명숙▲박길순▲김동수(59·목공·부산시온천3동1335)▲정용남(42·무직·부산시덕천동 387의7)▲강말엽(49·무직·부산시명륜동100의131)▲이시원(36·무직·경북안동시안흥동354의5)

<불구속자>
▲한상훈▲김기철(38·무직·서울목동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