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관내·거주」 계획 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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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진의종 국무총리는 23일 서울시가 추진중인 구청장의 구청관내 거주를 위한 관사 마련 계획과 관련,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삼 그럴 필요가 없다" 고 지적, 염보현 서울 시장에게 관사 마련 계획을 철회토록 지시했다.
진 총리는 이날 상오 총리실 간부 회의에서 서울시의 구청장 관내 거주 방침을 보고 받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연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없도록 해야한다" 며 반대 의사를 확실히 했다.
진 총리는 또 일본의 BS-2α 통신 위성 발사에 관한 보고를 받고 국제법 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실한 대응책을 세워 AFKN 때와 같은 잡음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연택 총리 행정 조정실 제1조정관은 일본의 통신 위성 발사는 ▲ 한일 양국 간에 이미 양해가 됐으며 ▲ 우리도 통신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가 문제를 야기할 필요가 없다면서 전파 방해 장치 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적, 우리로서는 수신 장치의 생산·판매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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