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세출억제

【동경=신성순 특파원】「나까소네」(중승근강홍) 일본수상은 9일 정부·자민당 수뇌회의에서 84회계연도의 예산 중 일반세출을 전년도 이하로 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83년도 예산에서 일반세출을 전년대비 5억엔 줄인데 이어 일본정부가 세출억제를 더욱 강력히 전개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나까소네」수상은 이날 일반세출 억제이외에도 8천억 엔의 소득세 감 세를 단행하는 한편, 증세 없는 재정 재건이라는 기본이념을 관철키 위해 세제전체의 수정을 행하고, 세 외 수입을 재조정, 증수를 꾀하며, 국채절감에 최대한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임시행정 개혁추진 심의 회가 「나까소네」수상에 대해 국채비용 및 지방교부금을 제외한 일반세출에 대해 83년 이하로 억제할 것을 요구한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일반세출을 83년 이하수준으로 묶을 경우 예산요구액에 대해 9천억엔 이상의 삭감이 필요해 미국의 방위력 증강요구에 따른 방위 비 및 지방재정관계 비용 등의 조정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