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첨단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세계적인 기술경쟁의 가속화에 따라 기술이 대외경쟁력의 주된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첨단산업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전략으로서는 기술약진전략·양면전략·연계화전략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기술약진전략(by-pass strategy)은 모든 기술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도약을 위한 핵심 거점기술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단시간 내에 선진기술국에 진입하려는 방법이다. 특히 기술원천지를 향해 과감하게 기술개발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그 핵심을 이룬다.
둘째, 양면전략(two-tier strategy)은 자체기술개발 추진과 선진기술의 도입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한편 간접적 유인시책과 직접적 지원수단을 유기적으로 조화시켜나가는 방식이다.
세째, 연계화전략(linkage strategy)은 기술의 수요창출과 공급확대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생산·시장진출단계 사이의 유기성을 강화하여 기업·출연연구소·대학간의 연구개발 협동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기본전략에 따라 집중적으로 개발할 첨단산업기술분야를 꼽는다면 국제분업적 차원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와 창조적 두뇌를 활용하는 연구 집약적 분야로 압축된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반도체 및 컴퓨터 ▲기계공업 고도화 ▲정밀화학공업 ▲에너지 및 자원이용 ▲유전공학 ▲소재공업 등을 들 수 있다.
86년까지 이들 분야의 주요개발목표는 다음과 같다.
반도체 및 컴퓨터분야에서는 10만비트 이상의 집적회로반도체(VLSI)의 설계·제조와 범용컴퓨터제조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계공업 고도화분야에서는 품질의 고급화 및 생산성의 대폭적인 향상을 위한 자동화 관련기술을 확보하며 기계부품을 획기적으로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정밀화학공업분야에서는 고부가가치·에너지 및 자원절약형 정밀화학 수출거점 제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및 자원이용 분야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국산화기술개발, 원자력안전성확보, 에너지 및 자원이용합리화기술을 토착화시키려 하고 있다.
유전공학분야에서는 식량·의료·공해·자원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유전공학기술기반을 구축하고 소재공업분야에서는 첨단산업용 고가소재 제조기술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자금의 획기적인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는 86년도까지 GNP대비 2%까지 기술개발자금을 증대시키고 민간에서도 제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2∼3%, 기술집약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5∼7%수준으로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도록 적극적인 유인시책을 퍼나갈 방침이다.
한편 첨단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추진체제로서는 민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야와 민간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분야로 대별하여 전자는 정부의 간접지원과 최소한의 직접지원을 통하여 민간주도로 추진하도록 하고, 후자는 민간과 정부의 협동체제를 형성하여 국책적 차원에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기본시책을 보면 출연연구기관 등을 최대로 활용, 지원하여 핵심거점기술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며 위험과 투자수요의 감소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확립하기 위해 첨단기술개발촉진을 위한 특별 조세감면을 지원하고 연구개발단계에서의 보조금적 자금을 지원하며 신기술제품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도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해 이공계대학의 교육과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연연구기관을 통하여 연구인력을 양성·제공하며, 해외연수 및 유치사업을 위한 소요경비를 분담토록 할 계획이다. 기술도입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기술도입을 실질적으로 자유화하여 해외거주 과학기술자와 정보 전문 관련단체를 활용, 최신 심층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한편 대단위 공공프로젝트 발주 때 첨단기술의 도입을 조건부로 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과 같은 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정부는 82년도부터 특정연구개발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82년에는 총1백87억원(정부1백33억원, 민간54억원)을 투입하여 1백25개 단위기술의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83년에는 총3백45역원(정부2백20억원, 민간1백25억원)을 투입하여 총1백81개의 단위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84년부터는 전략적인 대형과제를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인데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및 소프트웨어기술개발 ▲정밀화학 수출거점제품개발 ▲신규 생리활성물질 및 촉매기술개발 ▲자동화관련 기술개발 ▲기계부품기술고도화 ▲원격탐사이용개발 ▲유전공학기술개발 ▲전략소재국산화를 들 수 있다. 84년에 이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2백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기술진흥확대회의를 통하여 보고된 내용에 따라 첫째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산업육성을 위한 시책을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계속 알차게 구체화시켜 나가고, 둘째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집약형 신기업의 창출과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본격화하며, 새째 첨단산업기술의 개발과 기업화에 유효 적절한 방침이될 수 있는 벤처 캐피를 공급원의 확대 및 다변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처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