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야당은 정 후보로부터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했다는 답변을 끌어내려 애썼다. 반면 여당은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정당한 것"이라는 대답을 유도했다. 정 후보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하다"면서도 "지휘권 발동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휘권 발동 정당성 여러 논란 있어"=정 후보는 강 교수 구속이 필요했는지를 묻는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강 교수 사건은 과거 발언 문제 아니냐. 이미 나와 있는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느냐"라고 재차 묻자 "발언 자체는 공표됐지만 국가보안법 사범은 발언 배경.동기가 판단에 중요한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거나 묵비권을 행사했다. 보석 중에 있으면서도 같은 범행을 했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불구속수사를 지휘했다는 천 장관 주장과 상반된다. 최연희 법사위원장(한나라당)이 "검찰 수사에 따라 신병처리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느냐"고 묻자 "수사를 마친 다음에…"라고 말을 흐렸다.
하지만 정 후보는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당했느냐"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추궁에는 "정당성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비켜갔다. 같은 당 김명주 의원이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이런 판단을 인정하는지"를 물었으나 "여러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 "주민등록상 '별거' 납득 안 가"=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정 후보가 부인과 1978년 결혼 후 21년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던 이유와 부인의 강원도 강릉 땅 매입 등에 대해 물었다. 정 후보는 "처의 건강을 걱정하는 장인의 말씀을 거역하기 어려워 주소를 달리했고, 강릉 땅은 장인이 바닷가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해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당 이은영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정 후보 처가 사정과 고부 관계까지 꼬치꼬치 따졌다. 양승조 의원도 "바닷가를 보고 싶다면 장인의 고향인 통영에서 지내고 싶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피의자 진술 거부 검사는 용납하나"=정 후보는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 구속에 대한 천 장관의 의견"(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불법도청 피해자 부분 수사"(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 등 여러 질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식으로 답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진술 거부권이 있다고 피의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으니 양해해 달라'고 하면 검사들은 이해해주나"라고 쏘아붙였다. 최 위원장도 "좀 더 명확히 답변하라"고 주문했다.
글=강주안 기자, 사진=조용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