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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도청 궁극적 책임자 DJ와 YS는 사과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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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DJ 시절 국정원이 여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경제계 인사와 언론인 등 주요 인사 1800여 명을 상시 도청했다고 한다. 32명의 직원이 24시간, 365일 엿들었다. 국가안보와는 무관한 도청 사례가 무수히 많다. 도청으로 수집한 이런 정보가 매일 6~10건 국정원장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이것이 청와대에 보고되고 정치에 악용됐으리라는 것쯤은 쉽게 짐작이 간다. YS정부 역시 도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DJ정부의 도청은 범죄시효가 남아 있어 검찰이 손을 댄 것일 뿐 YS정부 때도 똑같이 도청을 해 왔다.

그런데도 DJ는 "사실이 아닌 것을 억지로 만들어 내고 있다"고 현 정부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 정권의 DJ 죽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이 틈을 이용해 민주당과 DJ의 혈맹관계를 부각하려 술수를 부리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원조범죄는 내버려두고 관습범죄만 파헤쳐서는 안 된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호남지역의 여론 악화를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YS도 전직 대통령으로 DJ정부 때 도청당했다 하여 마치 피해자인 양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의 조직적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온갖 정치세력들은 본질을 외면한 채 제 살길만 찾고 있는 현실이 국민을 참담하게 한다. 두 전임 대통령이 "나는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정말이지 무책임하다. DJ와 YS는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