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테러집단"확인낙인

아웅산묘소 암살폭발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북괴노동당 정찰국 소속 특수공작원 강민철과 진모가 사건발생 두 달만인 9일 랭군지구인민법원 제8특별재판부의 마지막 10차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버마정부는 지난달 4일 단행한 대북괴외교조처를 뒷받침하는 이 같은 사법적인 조처를 취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해 종합적인 결말을 내린 셈이다.
버마는 지난 2개월동안 독자적인 사실조사에 입각한 대북괴단교, 정권승인취소등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초강경외교응징조처를 취한데 이어 범인에 대한 특별공개재판을 통해 북괴의 잔학상을 국제사회에 폭로하는등 대북괴응징결의를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외교적 측면에서 보면79년 아바나비동맹회의의 변질에 반발, 탈퇴할 정도로 순수비동맹엄정중립정책을 추구해온 버마가 이 같은 조치로 전세계에 던진 파문은 크다.
26년간이나 지속되어온 버마의 사회계획당과 북괴노동당의 밀착관계와 중공·소련등 공산강대국과의 관계등을 감안할때 이는 쉽지 않은 결단으로 버마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취한 일련의 대북괴응징조치는 국제적으로 존경을 받을만한 것이다.
공판을 지켜본 현지 외교관들은 『김일성과 「네·윈」의 개인적인 친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용한 북한이 더욱 가증스럽다.
외교면책특권을 악용, 국제법 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북한을 하나의 정부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입을 모았다.
버마당국은 범인신문과 재판과정을 대외적인 객관성, 제3국과의 공모인상등을 배제하기 위해 시종일관 독자적으로 처리했다.
재판부는 범인신문과정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영어와 한국어 통역을 배석시키고 묵비권을 행사한 범인 진모에게 해당 관계법조규정에 따라 모든 절차를 다 밟게했다.
버마재판부는 모든 사실이 분명히 밝혀져 복잡한 절차가 더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에게 법정권리를 빠짐없이 부여하고 국선변호인 2명을 선임, 자백이 강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재확인하는 등 외국의 스파이나 정치테러범 재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정한절차를 밟았다.
동남아에서는 이름난 버마군의 용맹성은 법인 체포때 생포할 지원자가 없느냐는 상관의 물음에 5영의 병사들이 자진해 나서 무기를 버린 채 맨주먹으로 수류탄을 든 범인을 덮친 사례에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으며 이 나라 국민들의 철저한 신고정신도 대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괴는 국제법질서를 무시한 채 무모하게 외교면책특권을 테러에 악용하려다 스스로 자멸을 초래한 셈이다. 【랭군=연합】
【워싱턴=장두성특파원】이번 주 열린 유엔총회의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토의가 랭군사건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됨에 따라 북한은 큰 정치적타격을 받았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9일 보도했다.
이 기사는 서방과 제3세계의 43개 국가들이 랭군사건을 비난했으며 이중 반수가 이 사건이 북한소행이라는 버마법정의 결론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코스타리카가 북한과 단교를 발표하고 오스트레일리아가 북한과의 관계재개를 위해 고려중이던 접촉을 중단하겠다고 함으로써 북한은 구체적인 응징을 받았다고 이 기사는 평했다.
유엔의 외교관들은 사우디아라비아·파키스탄·나이지리아·케냐·잠비아등 제3세계 국가들이 비난을 한 것은 남북한이 제3세계 외교를 경쟁적으로 추진해온 것에 비추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고 이기사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