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화 학일회담|일본의 대책

한일양국 대표단이 회담결렬의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 넘기는 성명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일본측은 회담결렬에 따른 사후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요시다」(길전무) 수상은 회담이 결렬되던 21일상오 「오까자끼」(장기방남)외상에게 평화선 해결을 위해 『사력을다해 노력하라』고 지시했으나 회담이 결렬되자 곧 각의를 소집, 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했다.
「요시다」수상은 많은 일본어민이 한국측에 억류되고 있는 상장을 잘 고려해 조속히 해결방안이 수립돼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부산에는 5백여명의 일본어부들이 억류돼 있었다. 이 지시에따라「오까자끼」외상·「이시이」(석정광차낭)운수상·「호리」(보리무)농상등 고위인사그룹과 외무성및 수산청 실무자들 회의가 각각 별도로 열려 화전양면책을 협의했으나 묘안이없고 양극관계를 타개하는것 자체도당분간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강경책으로는 평화선내로 출어하는 어선단에 경비정을 같이 보내 감시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불필요하게 긴박한 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지적됐다.
한국측에 억류중인 어민들에 대한 의류차입과 대우개선문제는 한국측의 동의가 있으므로 회담결렬과는 별도로 곧 한국과 사무적인 교섭을 하면 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그들은 또 어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양국정부 수뇌간의 고도의 정치절충에 의해 타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것도 일본측이 재산청구권에 관한 종래의 입장을 양보하지않는한 한국측이 응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됐다.
평화선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검토됐으나 한국은 유엔회원극이 아닐뿐아니라 일본이 설령 제소한다해도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느라는 점이 지적됐다.
한편으로 미국에 조정을 의뢰하는 문제도 고려됐으나 제네바의 한국문제 국제경치회담과 관련, 미국이 한국에 압력을 넣을 입장이 아니라는 형편이 제기됐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어려운 입장은22일 있은 「오까자끼」외상의 기자회견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그는 한일간의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 방한할수도 있다고 시사했으나 그것은 전적으로 한국정부의 「기분」에 달려있다고 곤혹스럽게 말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은 서로 총을 쏘아서는 안될것』이라고 말해 일본어선과 시도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자위대를 동원해야 한다는 극우파와 어업계의 요구릍 간접적으로 거부했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22일 거듭 정부성명을 발표, 「구보따」 대표의 망언이 정당했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특히 23일 일본정부의 태도는 돌변해 강경책으로 급선회했다.
「오가따」(서방죽호)부수상·「오까자끼」외상·「기무라」(목촌독태낭)보안청장관등은「요시다」수상의 지시를 받고 수상관저에서 1시간여의 간담회를 갖고 주일대표부 폐쇄등 대한장경책 8개항을 결정했다.
8개항은 △주일대표부의 즉시 폐쇄△금융직공사 이하 전공관원의 강제 축출△대한 건대재수출의 전면금지△한국선박 수리거부△한국수산물 수입금지△불법한국인 강제송환△재일한국인에대한 생활보장법 적용 중지△출어서단에 대한 무장경비대 출동등이었다.
「오가따」부수상등은 간담회에서△한국측의 행위는 묵과할수없는 단계에들어갔으며△평화선의 현상태 존치로는1백억엔의 어획을 상실함은 물론 수많은 어민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함으로써 정당한 일본의 권리가 유린되는것을 볼수없다는 등의 궤변으로 그같은 강경책을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있다.
더욱 가당찮은 사실은 일본 해안경비대의 제1함대 사령관이라는 자가 24일 기자들에게 『만일 한일양국이 해전을 벌인다면 우리 함대는 한국해군을 격파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것』이라고 망발한것이다. 위혁와 협박을 통해 우리를 떠보려는 수작이 틀림없었다. 그런 배경에는 또 여론과 야당의 「요시다」 정권에 대한 비판의 화살도 큰 작용을 했을 것이다. 우선 일종의 방패막이로 관측기구를 띄운 셈이라고나할까.
이같은 일본정부의 강경책이 이대통령에게 먹혀 들리라고 그들 또한 진정으로 생각했을까에 대해 나는 의심하지 않을수없다. 이박사는 어느집 개가 짖느냐는듯 오부관언의 태도였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