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의원(민한)=수출입은행의 해외차입 금리가 런던은행단금리에 1%를 가산하고 있는건 정부의 신용도를 의심받는것이 아닌가.
▲조병봉의원(국민)=5천5백억원의 세입이 팽창되어있는 내년예산안을 동결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동결혹자예산이라고 한다면 농수산개발·채무상환·재정융자등 5천5백억원은 세출밖에서 사용되는 불법지출이 되고만다.
재정흑자도 중요하지만 가계흑자도 중시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해야할 것이다.
▲임미홍의원(강동)=올해 세입예산에 있어서 국채수입이 3천4백67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전망은 3백억원밖에 안된다. 이 결합부분을 세수공세의 강행으로 보전하려는 것인가.
▲김종기의원(민정)=금융실명거래 전산화준비를 위해 정부가 어떻게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히라.
▲미병국재무차관=분리과세인 이자소득등 종합과세의 인원과 대상등을 확대하고 이전소득등 기타 재산세의 과세강화로 직접세비율을 높이겠다.
소득세율을낮추고 부가세율을 인하하는것은 통합재정수지면에서 안정기반 구축이 어려우므로 손대기 어렵다.
은행고위간부에 대한 재산등록과 재산의 가감증식상태에 대한 신고등 은행부조리를 막는 방안은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 보겠다.
▲김재애의원(민한)=공금리와 실제 금리와의 격차가 온갖 부조리를 낳고있으므로 공금리를 2%정도 올려라.
명성자체보고로는 재산규모가 2천6백68억원에 부채가 2천30억원이라고 했는데 재무부측은 전체 부채가 1천4백억원규모라고했다. 그 차이는 무엇이며 명성사후처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정종택의원(민정)=82년도 국세부납결손액은 1천7백4억원, 미수납액은6천9백11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연도별 고액체납자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철저히 추휘·완납시키라.
▲한광왕의원(민한)=소독수준이 낮은계층 40%가 차지하는 소득비중이 지난65년의 19·3%에서 80년에는 16·1%로 낮아진반면 고소득층 20%가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이 41·8%에서 45·4%로 높아진것은 소득불평등차가 심화된 증거다. 이같은 소득분배의 불균형이나 경제력의 집중증대에 의한 이중적경제구조시정을위해 현행 금융·세제등 각부문에 과감한 수술이 있어야한다.
▲김만제재무장관=조세감면은 75년 6백15억원이었던것이 올해는 1백억원도안되고 84년에는 더욱 줄것이다.
해외차입금리가 융자금리를 상회하므로 이차보상은 어쩔수 없다.
자동차보험의 할인혜택승계는 자가용운전자에게는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84년에는 개인영업택시, 85년에는 영업운전차량전체에 운전자중심요율제를 적용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문공위>
▲남대희의원(민정)=충무에서발견된 수강누를 복원할 생각은 없는가.
무형문화재의 관리를 문화재관리국에 맡기지 말고 국립국악원 등에 넘기라.
영화허가제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으며 신고제로 고쳐야 한다.
외화우세는 방어없는 개방정책의 문제점이다.
서울근교에 6·25동란기념관을 건립할용의는없는가.
▲임재정의원(민한)=KBS·MBC의 뉴스보도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다. 언기법개정없이는 언론자유가 있을수없다.
대통령과 장관들의 기자회견을 정례화하라.
이진의장관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언론인들을 책망하는데 언론인을 기분나쁘게하여 정부가 얻는것이 무엇인가. 이장관은 언론의자유가 없다는것을 해외에 알려 국위를 실추시켰다.
▲이낙훈의원(민정)=입에 담기 어려운 제목의 영화가 우수영화로 선정되어 외화쿼터혜택을 받고있는데 우수영화의 정의는 뭔가.
사극영화가 제작되지않는 이유는 뭔가. 합작영화제작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라.
▲손세일의원(민한)=출판물심의제도는 헌법위반이다. 제5공화국 들어 불온판매금지서적이 1백12종이나 되는데 근거가 뭔가.
『창작과 비평』『문학과 지성』『뿌리깊은 나무』등을 복간시킬 계획은 없는가. KBS· MBC는 정치를 말살시키고 있다.
KBS는 MBC에 출자해놓고 MBC와 프로그램경쟁을 하는등 온당치 못한 처사를 하고있다.
관치문화를 시정하라.
월북작가의 작품을 과감하게 해금하고 안되면 선별적으로라도 하라.
▲강원채의원(민한)=언론계 내부일에 더이상 개입하지 말라.
스포츠중계의 과다는 우민화정책이 아닌가.
▲이령희의원(민정)=언론인연금제 실시를 위한 문공부의 추진상항을 밝히라.
연초 3개 중앙일간지의 파리·뉴욕·싱가포르지사 설치신고를 5개월이나 접수치않는 이유는.
▲이진회문공장관=영화법은 장기적으로는 등록제로 고쳐야하나 당장 그렇게 하는데는 영화사의 난입등 저해요인이 있다.
연70여편이 제작되는 국산영화중 절반정도는 질이괜찮고 나머지는 문제가 많다. 외화수입쿼터배정문제를 내년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사극영화가 제작되지않는것은 제작비는 많이 들고 흥행성적이 좋지못하기 때문이다.
외고를 연2백일이상 상영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재의 스크린 쿼터제를 하향조정해 국산영화 상영일수를 높이겠다.
언론공익자금을 내년부터 문화·예술쪽에 대폭 배분하고 잡지·출판계인사에게도 해외연수기회롤 주겠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은 정부도 중요성을 잘알고있으며 법적처벌장치보다는 의식문화의 차원에서 해결하겠다.
KBS와 MBC의 뉴스보도는 국회의 지적을 유념해 노력하겠다. 공영방송은 어느이익집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잘못되었다면 문공부의 책임이다.
각부 장관의 기자회견 정례화는 검토해보겠다.
유언비어는 언론기능의 문제때문에 생기는것이 아니며 사회의 복합적 현상의결과다. KAL기사건 발표가 늦은것은 확실한 정보를 갖고있지 못했기때문이다.
언론계인사문제에 간섭한적 없다. 언론인 연금제는 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주어 연구시키고있는데 12월20일까지 결과가 나온다.
김영삼씨 단식보도가 제대로 안된것은 그가 정치피규재자였기 때문이다.
<내무위>
▲이경배의원(민한)=명성콘더가 지리산국립공원내에 건설되는것을 현지주민이 반대했으나 경찰이 개입,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는데 그 경위를 밝히라.
버마 사고로 합동국민장기간중 비밀요정을 출입한 고위 공직자 명단을 밝히라.
▲김호전의원(민정)=공습경보가 필요이상의 공포심을 주어서는 안된다. 적상가 왔으면 몇대인지 규모도 알려야하고 딱딱한 한문용어는 긴장된 분위기를 더욱 답답하게 만든다.
행사때 주민동원을 줄인다고 말만해놓고 왜 계속동원하는가.
▲이용택의원(의동)=경남합천지역에 개발소문으로인한 부동산사기사건의 내용을 밝히라. 신승기업의K모사장은 1억여달러를 해외에 빼돌려 놓고 부도를내고 외국으로 도피했는데왜 송환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이성일의원(국민)=읍·면장의 60%가 외부로부터 기용됐다. 읍·면장임명 기준을 밝히라.
▲이재우의원(민정)=전체비위부정공무원중 내무부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종 교육이 형식위주로 되었기 때문 아닌가.
▲박유재의원(民正)=새마을금고사고로 인한 회원의 손실은 얼마인가. 새마을금고 종합대책이 서기전까지는 새마을금고 신규설립을 억제하라.
▲주영준내무장관=행사시 주민동원등으로 일선공무원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않도록 하겠다.
지방의회의 구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인건비·경상비및 자체사업투자비를 확보할수있는 수준으로 지방재정자립도가 이루어져야한다.
대도시 인접지역의 대도시 편입은 되도록 억제하겠다.
▲이해범치안본부장=유치장내의 신고식 같은 불미스런일이 발생치않도록 감시경관을 증원하겠다.
대전민중교회 야학당폐쇄는 대전시대사동 시내버스 안에서 불온유인물이 살포돼 수사한 결과 전민중교회야학교사 4명이 관련돼 이를 검거한 것이며 선교방해와는 무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