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요금 7% 인상

철도사업의 경영개선은 비록 여러측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는 당면과제이기도하다.
철도사업의 문제는 결국 재정의 핵솔과 공익성의 양면을 조화시키는 일이 될것이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적절하거나 합의된 조화점을 찾지못한채 아직도 모색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같다.
철도청이 국회에 내놓은 내년업무계획에 다시 7%의 철도요금 인상을 제시한것도 당면한 경영개선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철도사업의 기업성을 고려할때 요금체계 개선이 경영개선의 핵심을 이루는 점에서 때에 따라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도 생길 것이다.
그러나 철도요금의 인상은 현재 싯점에서 두가지 측면의 물음을 동시에 제기한다. 그 하나는 현재 최대의 현안과제로 제시되어 있는 중장기 재정개혁계획과 어떻게 연관되고 있으며 재정개선의 테두리에서 독자적인 철도사업 개편계획이 확립되어 있는가하는 의문이다.
일의 순서로 보아서는 중장기 재정개선계획이 먼저 대강을 확립하고 이에 준하는 획기적인 철도사업 개선책이 마련되는것이 우선 과제가 되어야한다. 기본 줄거리가 확정되지 않은채 단년주의로 경영을 개선하는데는 언제나 무리와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철도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우선 눈에 띄는것은 철도특별회계의 규모축소다. 올해 8천3백57억원에서 내년에는 6백억원이준 7천7백56억원으로 짜여있다. 이같은 회계규모의 감축은 그 자체로써 재정개선의 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서는 장기계획의 일환이라기보다 일시적인 사업연기 또는 투자축소가 더 두드러진다. 주요한 선로시설 보강이나 시설개체가 연기 또는 축소되어 6백여억원이 축소되었다.
이같은 회계규모 축소는 그것이 장기계획의 테두리가 아닌한 큰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경영개선계획에서는 철도병원의 민영화와 유휴자산 매각, 식당차의 민영화등으로 1백20여억원의 수입증대를 계획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수지개선책들이 철도사업의 자구노력임에 틀림없으나 이런 노력도 모두 단발성에 그칠뿐 장기적인 경영개선의 관점에서는 큰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그보다는 우선 장기수송 수요를 먼저 예측하고 철도사업의 관장범위와 능력을 계획하는 일이 우선돼야한다. 다양해지고있는 국내수송 체계를 어떻게 정립해나가고 그와 연관된 철도의 공익성을 어디까지 적용할것인가. 그를 위해서는 설비투자와 시설개체를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하며 적자선의 존폐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것인가하는 주요 이슈들이 장기계획으로확정지어져야 할것이다.
이런 테두리를 정립하고나면 자연히 철도사업의 기업성을 어떻게 살려갈 것인지도 후속과제로 부각되고 기업적 측면에서 요금체계를 어떻게 운영할것인지도 방향을 잡을수 있게된다.
산적한 주요 현안들의 해결이 미루어진채 연례행사처럼 요금인상만 들고 나온다면 비록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라해도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은 반감될것이다. 철도사업에 관한한 선·후진국을 불문하고 그 바탕은 공익성이 위주로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