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자 중벌방침"

<28일 경제질문·답변>
▲진의종 국무총리 답변=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우리사회 전반의 병리현상이며 도덕성에 기인하고 있다는데 공감한다.
종래 인플레하에서의 기업경영방식을 변칙적으로 지탱하려는데서 파생됐고, 관주도하의 낙후된 금융산업의 부작용이 마침내 터지고 있는것으로 본다.
▲신병현 부총리 답변=정부는 민간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자율과 개방의 대내 경쟁 ▲수입자유화율의 제고·외국인 투자확대등 대외개방 촉진 ▲금리차 해소·정책금융 신설 불허등의 금융자율화 확대등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주도로의 전환에서 있을수 있는 기업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자유화 품목 예시제·은행대주주 지분상한제도 병행하겠다.
▲김만제 재무장관 답변=최근 금융사고는 자금공급능력을 초과하는 자금수요와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치 못하는 금융제도, 부동산투자선호의 인플레심리, 금융인 직업윤리 미확립등 복합요인의 결과다.
앞으로 금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해 자체 역량을 키우고 책임경영을 통한 자율기반 확충과 자체감사 및 외부감독의 분업을 통해 감독기능을 보강하고 대형사고자를 중처벌 하는등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특히 금융인의 처우개선·의식개혁등에 역점을 두겠다.
장·단기저축예금의 차등금리제는 일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금리체계의 다기화로 비용이 상승하는 어려움이 있어 더 연구검토 하겠다.
명성사건의 수기통장 소유자중 사채이자를 받은 자는 악효의 개연성이 높고 조흥은행의 위조보증 어음소유자의 경우 통상적인 거래로 유통되었다는 점에서 선의의 개연성이 높다.
조흥은행은 소송에 의해 처리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더 크고 그때는 손해도 더 크다는 점 때문에 위조보증어음에 대해 지급을 하고있다.
83년의 외채원리금 상환액은 60억달러 수준이다.
기업이 현지금융으로 얻은 외채는 현지가득외화로 상환하는 만큼 외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해외건설업체에 특별구제금융을 지원한바 없다.
▲박종문 농수산부장관 답변=쌀생산비는 전국 2백여개 지구 2천여 농가를 상대로 조사한 것인데 투입자재·물량·지대·영농방법·토양조건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금유복 의원(국민) 질문=지금의 우리 경제는 마침내 경제분리의 근원적 바탕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을 감출수 없다.
경제윤리가 이토록 땅에 떨어지고 고위공직자와 은행장까지 관련된 1천억원대의 금융사고가 계속되는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부행정의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려던 행정업무의 민간이양과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선결돼야 하지 않는가.
대기업 편중에서 오는 경제구조의 왜곡현상을 시정키 위해 「기업윤리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가.
기업인간에 수출이 터부시되고 수출의욕이 저하되면서 국제경쟁력이 날로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다.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종업원 10인이하의 영세기업등에 대한 보호육성을 위해 「영세기업조성법」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
서민주택건설을 위해 근로자·봉급생활자·공무원등 직장단위의 공제조합주택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세제등의 지원을 뒷받침할 용의는 없는가.
▲김정남의원(민정) 질문=선진국들의 산업구조변화·기술혁신등 세계적 변혁기를 맞아 우리의 산업구조를 재조명하여 국제환경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조정하고 새로운 제도개발이 요구되는데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성확보를 위해 종합대책이 강구돼야한다.
종합상사간의 실적위주경쟁이 치열해 덤핑작태를 연출,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약8억 달러에 달하는 조달청의 외자구매를 민간베이스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83년 7월말 현재 40조원을 넘는 국내 총신용 가운데 중소기업부문에 방출된 돈은 24%로 금융지원이 너무 미약하다.
해외자원개발은 잘못하면 막대한 외화를 내다버릴 커다란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의 타당성검토를 정부가 한일이 있는가.
석탄산업은 근래 보기 드문 위기에 직면해있다. 위기극복의 단기대책과 장기적 육성정책을 밝히라.
▲신병현 부총리 답변=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은 시기상조이나 장차 독립운영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
연말 총통화 증가선을 15%이내로 억제해 안정을 유지토록 하겠다.
부동산의 임대료동결 보다는 공급확대에 주력하고 임대료가 적정수준 이상일 경우 세무조사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올해 주택가격은 평균 26.3%가 올랐다. 소비자물가가 작년연말 대비 10월말 현재 2%상승한데는 0.8%의 부동산 인상요인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
▲김만제 재무장관 답변=민간은행은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대주주의 경영횡포 가능성이 있어 동일인 주식소유한도·여신한도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민간은행경영은 주주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는 원칙아래 주주대표의 경영참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배예호 상공장관 답변=10개 종합상사가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년 9월말 현재 50%를 넘는등 그 역할이 아직도 크다. 다만 과당경쟁·가득률 저하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조달청의 외채 구매기능을 종합상사가 맡는 것은 보안상의 문제도 있어 앞으로 관계부처와 신중히 협의하겠다.
▲최동규 동자부장관 답변=해외자원개발은 현지 여건조사·초기투자액의 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86년부터는 유연탄 30% 동 15%를, 91년부터는 우라늄의 3O%를 해외에서 개발, 수입하게 될것이다.

<29일 질문·답변>
▲유준상의원(민한) 질문=우리경제가 위기에 빠진 요인은 첫째 사치성풍조의 만연과 왜곡된 소비성향, 둘째 4백2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외상누적, 세째 금융정책의 난맥, 네째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감사기능의 부재등이다.
우리의 외화 씀씀이가 너무도 헤프지 않은가.
무슨 총회, 엄청난 해외스프츠중계료, 타당성이 무시된 차관등 납득할 수 없는 외화운영을 하고 있다.
감사원이 있어도 행정부와 밀월적 동반관계로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가법제정을 서둘라.
10대기업의 대출이 무려 13조원에 달하여 전체 대출의 80%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이 가능한가.
정부당국이 제시한 쌀생산비 가마당 3만8천3백18원에 대해 표본설정기준·생산비계정항목·항목별 가격변동추이·생산비중 노력비·토지용역비·방제비등의 구성비 변화의 가격변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오는 92년에는 인구 4천5백50만명에 쌀소비량 1천8백만t ,도입량 1천1백만t으로 식량해외의존도가 61%에 달한다는데 장기대책은 무엇인가.
20년동안 공업화정책을 펴면서 비료·농약·농기계등 공산품 하나도 코스트다운시키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재무부는 조흥·한일 은행장을 사실상 임명했는데 민영화됐다는 시중 은행장을 재무부가 무슨 근거로 임명했는가.
▲이규정의원(의동) 질문=근로자와 농어민은 혁명의 주체, 개혁의 주도세력은 못되어도 생산의 주체, 생산의 주도세력임에는 틀림이 없다. 정부는 경이적인 고도성장을 자랑하지만 이같은 부를 생산해낸 근로자와 농어민은 과연 어떤 혜택을 받아왔는가.
국민경제의 자생적 기초를 병들게 하는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천농정책을 정부는 언제까지 계속 할것인가. 경제장관들은 간담회다, 세미나다 하면서 매일같이 뻔질나게 각종 단체와 미식도 즐기고 골프도 하지만 억지 춘향의 모심기·벼베기 행사외에 농민들을 만나본 일이 있는가.
대형 금융사고는 의회기능의 약화, 언론의 비판기능 약화, 집권당의 독주·독선이 낳은 필연적 결과가 아닌가. 정부는 지역간·도농간·산업간·대기업과 중소기업간·소득계층간의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경제의 당면과제라고 하지만 그같은 의지를 새해예산에서 찾아볼 수 없다.
대형 금융사고의 빈발로 우리 경제운용계획의 변화는 없는가.
수입자유화폭을 확대하기 전에 외국산 선호에 젖어있는 부유층 국민에게 국산품 애용운동등을 선행할 용의는 없는가.
신용금고의 연쇄 부도사건에 대한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장사건. 명성사건, 영동사건에 거액의 사채놀이를 한 기업인명단과 권력형 부정축재자의 명단공개를 촉구한다.
▲오한구의원(민정) 질문=생계를 위한 자급자족적 영농만을 해오던 농민들에게 수시로 변동하는 시장가격을 상대로 상업적 영농을 하라는 것은 노약자에게 항해하도록 떠밀어내는 격이다.
상업시대의 농민들도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는 증산보다 적정규모의 생산을 하는 것이 옳다.
소비자비용 절감이라는 미명아래 농업이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이라고 일부 공무원들이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가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과거 경험으로 보면 정부가 앞장서서 장려한 농산물 치고 과잉생산과 가격폭락현상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 없다.
농산물의 가격안정내지 가격지지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시킬 용의는.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는 대신 약간 높은 가격을 유지시키더라도 국내생산에 유인을 주어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농업계 고교 졸업생 가운데 10%내외만이 농촌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농을 막기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만들라.
토지 공개념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국토경영전략과 관련한 도농간의 차이와 국도·지방도간의 포장비율을 시정하라.
▲진의종 국무총리 답변=사치성 소비풍조·낭비적인 투자·외채·금융사고 빈발 및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부재등은 우리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개선·시정 되도룩 꾸준히 노력하겠다.
금융부조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하는 등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감사기능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경제운용에 있어 관주도 및 정치밀착이 아닌 경제원칙에 따라 운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농어민권익보호와 복지농어촌건설을 위해 농·축·수협등이 있으나 이들 단체들이 독자사업보다는 정부정책위주의 사업으로 농어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들 조직을활성화하고 체질을 개선해 농어민을 위한 조직이 되도록 제도적 개선을 강화하겠다.
대다수의 대기업이 업종이 다양치 못한데다 기업경영이 방만해 체질약화를 가져왔고 중소기업 침투등의 폐단을 낳았다.
이같은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중견기업육성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신병현 부총리 답변=농촌인구는 산업화 추세에 따라 62년의 1천5백만명에서 82년에는 9백60만명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나 농촌인구의 과도한 감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농촌소득증대·생활환경개선등에 힘쓰겠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내년에는 정부 비축기금을 올해의 5백47억원에서 5백94억원, 민간비축기금을 5백34억원에서 7백39억원으로 늘려 방출하겠다.
금년 6월 현재 대외채무액은 총3백82억달러로 우리의 대외재산 86억달러를 제외한 순외채잔액은 2백90억 달러다.
이는 GNP대비 다소 높은 수준인것이 사실이나 15.9% 원리금상환부담률은 걱정할만한 선이 아니며 대외 신인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 수출증가세의 지속 및 국내 경제기반 안정으로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
▲김만제 재무장관 답변=앞으로 대형 금융사건이 발생해 재무부장관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때는 책임을 지겠다.
민간은행의 민간대주주들의 횡포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런 장치가 끝나면 주주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궁극적으로 정부가 민간 은행인사에 간여하지 않을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신용금고의 부도사건으로 피해를 본 예금자들에게는 신용관리기금에서 1인당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금고의 잔여재산과 사고관련자 재산을 환수해 최대한 보상을 할 방침이다.
현대건설이 지난 연말 재무부로 공한을 보내 중동·아프리카등 해외공사 퇴조로 기업수익과 재무구조가 악화돼 주주들에게 적정한 배당을 하기 어려워 기업환경이 개선되는 대로 기업공개를 하겠다고 약속해왔다.
▲박종문 농수산장관 답변=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식어업이 성공하려면 한국형 식생활 패턴이 개발돼야한다.
농가부채가 늘어난 것은 소사육권장등 생산비 투자분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별도의 조치를 취해 농가부채를 줄이는 것은 어렵다.
현재로는 농협법을 고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비료는 원가보다 싸게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므로 기름값이 내렸다고 해서 비료값을 내리기는 어렵다.
▲김성배 건설장관 답변=주암댐 건설에는 모두 1천8백46억원이 소요되며 내년에 착공해 87년에 완공된다.
84년에 80억원을 들여 진입도로를 건설하고 5천9백만평방 m의 수몰지중 50%인 2천4백만평방m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게 된다.
성장거점 도시육성 계획은 1차 대상이 대구·대전·광주이며, 2차 대상은 춘천·강릉·천안등 12개 도시다.
현재 성장거점도시육성법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도권 정비에 대해서는 법적제도가 완비됐으므로 금년말까지 종합계휙을 완성할 계획이다.
해외건설은 지금까지 34개국에 59개 업체가 나가 총집행액은 6백19억달러이며 완공된 것이 3백94억달러, 시공중인 것이 1백68억달러이며 외화가득률은 26%인 1백14억달러로 국가경제에 굉장한 기여를 했다.
현재 1백4억달러 상당의 상담이 진행중이다.
올해 해외건설 수주고는 43억달러로 작년에 크게 못미쳐 여러 얘기가 나돌고 있으나 연말까지 최소 90억달러의 계약이 예상돼 항간의 해외건설 위기론은 기우에 불과하다.
중동일변도가 아니라 동남아·아프리카로 진출해 시장을 넓혀 나가고있다.
지금까지 단순토목공사로 노동집약공사에 주력하던 것을 기술집약공사로 전환해 수입을 늘려야한다.
플랜트형식 종합수주가 종전 10%에서 17%로 늘고있다.
공정별로 업체를 전문화해 수주능력을 높이고 특히 과당경쟁방지에 주력하며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로 건전한 재무구조 아래 해외건설에 참여토록 적극지도 하겠다.
▲손수철 교통장관 답변=서울지하철 사고원인은 지하수배수가 잘 안되고 사전점검을 소홀히 한데서 발생됐다. 현재 시공업자와 감독공무원을 불러 책임을 규명중이다.
▲조경목 과학기술처차관 답변=과학기술투자를 지난해 GNP 1.1% 수준에서 선진국수준인 2%로 높이기 위해 민간기술개발투자를 늘리고 조세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
정부와 민간이 반반씩 투자하고 있는 과학기술투자수준을 40대 60으로 민간투자부분을 높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