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위해선 세제·금융 바꿔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재벌 개혁을 위해선 불법적인 경영권 세습을 막기 위한 세제 개혁과 금융회사가 채권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 개혁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액주주 운동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집단소송제가 지배구조 문제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姜위원장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지배구조 콘퍼런스'에 참석해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재벌을 개혁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노력에 비해 부족하다"며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전통적인 경쟁 촉진 기능을 넘어 '기업 집단에 대한 회사법'으로 역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姜위원장은 이어 "근본적인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유지돼야 하고 부당 내부거래와 금융계열사에 의한 부당 지원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재벌의 지배 아래 있는 제2금융권은 재벌의 영향력 확대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감독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姜위원장은 "재벌 구조의 문제는 이사회와 주주들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계열사의 의사 결정 과정을 그룹 총수가 독점하는 데 있다"며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와 재계가 개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