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이 한국과 교역하면 미도 대북한금륜해제 바람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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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강두성특파원】미국의 동아시아문제전문가인 「랠프·N·클러프」씨는 21일 하원아시아-태평양소위(위원장「스티븐·솔라즈」) 증언에서 소련·중공이 한국과 교역할 의사를 표명할 경우 미국도 북한에 대한 교역금지정책을 해제하는 것이 한반 도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소 등 강대국이 남·북한에 대해 교차적으로 비공식접촉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추세는 미소에 다같이 유익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추세를 더욱 고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소련의 역할 및 미국에 대한 도전』이란 주제를 놓고 아시아태평양소위가 진행시키고 있는 일련의 청문회 중 두번째 모임이었다. <증언내용 3면>
「클러프」씨는 이날 증언에서 또 앞으로 국제의회연맹(IPU)총회·아시안게임·올림픽 등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적 모임에 중소대표가 참석하는 것이 관례처럼 될 경우 북한이 중소에 대해 가할 수 있는 압력수단을 잃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소련이 곁으로는 북한식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사적으로는 독일방식과 비슷한 『2개의 한국』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련은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한반도가 자기들 영역아래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의 분단된 상태가 그들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믿고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 증거로서 소련은 김일성이 무력통일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신형항공기와 미사일을 북한에 제공하지 않고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 청문회에 참석한 또 다른 학자인 애리조나대학 동아시아연구소장 「앨런·화이팅」교수는 중공기 납치사건을 둘러싸고 중공이 한국의 정식국호를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취함으로써 소련도 그들만 원한다면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에 과거이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행동상의 해방감을 주었다고 풀이했다.
그는 강대국에 의한 한반도의 교차승인방안에 대해 미소관계가 현재처럼 긴장되어 있는한 소련이 이방식을 수락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분석했다.
「클러트」씨는 이 문제에 대해 좀더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중소관리의 서울방문이 예사로와 지면 교차승인의 길은 멀기는 하지만 그 과정은 시작된 걸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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