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전반적인 추세 또한 대학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근래 몇 년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진행 중인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도 국가의 간섭을 줄이는 대신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학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창출,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학생 필요에 대한 부응, 외국 대학과의 치열한 경쟁 등 학교 내외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한국의 대학들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국립대는 의사결정의 자율성 부족과 획일화된 조직운영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국립대는 정부 기관의 일원으로서 교수.직원 채용, 급여 결정, 단과대.대학원 수 등이 정부의 입법 및 예산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게다가 예산 회계 법령의 적용으로 인한 예산 집행상의 경직성, 국고 회계와 기성 회계 제도의 이원화로 인한 재정운영의 비효율 및 투명성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립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대학운영은 재고돼야 한다. 정부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지역 사회와 국가에 보다 높은 책무를 지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를 위해 여건이 조성된 국립대는 자율적 선택에 의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화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외부 이해관계자와 대학 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책임경영 구현을 위해 대학이사회와 교수대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정관으로 정한다. 교직원을 준공무원화하여 조직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한다.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등을 통합해 법인회계로 일원화한다.
무엇보다 국립대 재정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정부는 특수법인화 이후 정부의 예산 증가율 등을 반영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의무를 법률로 명시할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는 설득력이 없다. 나아가 기초학문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학문 투자 비율의 연차별 목표를 제시하는 등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올해부터 실시된 저소득층 자녀를 우대하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를 점차 확대하고 일본처럼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과다한 인상을 억제할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대학운영체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작정이다.
곽창신 교육인적자원부대학혁신추진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