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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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포항이 시끄럽다. 쓰레기 소각장 부지선정 때문이다. 포항시가 지난 9일 남구 대송면 옥명리 동양에코㈜ 부지를 소각장 부지로 선정했으나 시민단체.시의원의 문제 제기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정기업에 대한 포항시의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입지 선정=포항시는 지난 9일 소각장 입지선정위를 열어 7개 후보지 중 동양에코 부지 3천평(매립장 등은 제외)을 소각장 부지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후보지 7곳 중 민원해결 가능성과 환경개선 효과, 물류비 등을 기준으로 입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양에코의 낡은 폐기물 소각로를 폐쇄하고 첨단시설을 설치하면 다른 후보지보다 공해저감.시설집단화.사업착수용이성 등 환경.경제적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입지 선정 전부터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포항경실련은 13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선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제기한 의혹은 입지선정이 이뤄지기 전 동양에코 부지로 선정될 것이라는 소문에서 비롯됐다. 입지선정 과정에서 포항시와 동양에코가 체결하려던 '약정서(안)이 유출된 때문이다.

경실련은 또 금년 2월 ㈜그레텍이 동양에코에 인수되기 전 수년에 걸쳐 제7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도시계획 구역상 공원시설에 1천평의 폐기물매립장을 불법조성했는데도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고 있다. 경실련.참여자치연구소 등 9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말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의회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또 6천여만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 끝에 대송면 옥명리 4공단 부지를 입지로 결정하고도 주민반대를 이유로 취소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동양에코 부지에 더 가까운 오천읍 문덕리(1㎞거리)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13일 열린 시의회 보건산업위 간담회에서 4명의 의원들도 불법매립의 원상복구.허가취소 등 행정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시의 입지선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시 반응=시는 동양에코 부지매입.입지결정고시.주민설명회.환경영향평가 등을거쳐 소각시설을 올 연말쯤 착공, 2년 뒤 완공할 계획이다. 시 청소과 한일도(48)청소시설담당은 "입지선정위는 법적 의결기관이어서 선정에 문제가 전혀 없다"며 "사업추진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선윤 기자

< 소각장 추진 일지 >
▶1995년 10월=소각장 타당성 용역발주(후보지6곳)
11월=입지선정 계획 결정공고
▶96년 11월=입지선정위 구성
▶99년 10월=철강 4공단 조성
예정지내 부지 선정
11월=타당성 조사용역 공람공고
▶2000년 5월=입지선정 결정고시,
민원으로 취소
▶2002년 9월=후보지 6곳 현지답사, 일부의원 ㈜그레텍 부지 제안
▶2003년 3월=그레텍 부지 검토 완료
5월=그레텍 인수한 동양에코 부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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