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경춘·경의선 등|모든지선철도 민영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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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경춘·경원·경의·동해남부선등 전국의 모든 지선철도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에 불하, 민영화하기로 했다.
최기덕 철도청장은 9일 해마다 늘어나는 철도적자를 줄이고 철도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지선철도를 민영화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철도청기획관리실장을 책임자로 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 구체적인 민영화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청장은 현재로서는 대상노선이나 조건등이 논의된바 없으나 누구든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국가수송체계상 민영화가 부적절한 경부·호남·중앙·전라·경전선등 간선철도를 제외한 모든 지선철도가 대상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서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큰 노선은 수도권개발과 관련, 주택단지·대규모 레저시설등과 연결되는 교외선이나 경춘·경의·경원선등 서울에서 1시간안의 거리에 있는 지선철도가 1차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청잠은 지선철도 민영화에 따른 정부의 각종 행정지원이나 혜택등 문제는 민간의 제의에 따라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이와 함께 철도경영현대화방안의 하나로 서울영등포·대전·동대구·부산·광주등 대도시의 역청사를 민간자본을 유치해 새로 크게 짓고 일부는 역사로, 나머지는 상가나 사무실·아파트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이 민자역사건립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의 민간기업출자나 이 재산에 저당권등 사유설정을 금지한 국유재산 관리법과 지역예산회계법의 예외조항을 마련하는 특별법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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