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엔총회

제6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총회가 6일 유고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개막, 30일까지 계속된다.
경제유엔총회격인 UNCTAD총회는 4년마다 열리고 있으며 64년3월제1차 회의를 갖고 그해 12윌 유엔의 상설기구가 됐다.
가입국은 당초 1백216개국에서 지금은 유엔의 회원국보다 많은 1백66개국에 이르고 있다.
UNCTAD는 이름 그대로 세계의 무역확대,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시정을 목적으로, 세계각국의 협력을 모색하는 기구다.
따라서 이번 총회도 역시 세계각국의 경제협력이 토의의 주제가 될 것이며 그 내용은 빈부국간의 격차시정을 둘러싼 방법론으로 모아질 것이다.
중심의제는 통화·금융, 무역확대, 1차산품의 가격안정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UNCTAD총회를 앞두고 지난4월 붸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렀던 이른바 「77개국 그룹」회의는 세가지의 로의 안건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
통화·금융문제는 바로 개도국의 누적의무에 관한 것이다.
개도국이 안고 있는 장·단기 대외채무액은 82년말에 8천6백30억달러를 기록, 80년의 6천3백억달러에서 2넌동안 37%나 늘어 났다.
GNP에 대한 대외채무의 비율이 45·4%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외채무는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위험에 처해 있다.
개도국의 대외채무누증은 비단 개도국의 경제파탄 뿐만 아니라 세계통화·금융체계의 붕괴까지도 불러일으키게 되는 문제다.
개도국측은 78년의 UNCTAD각료이사회가 합의했던 전례에 따라 최빈국의 차관을 증여로 바꾸고 기타 개도국의 채무상환 2년간 연기와 ODA(정부개발원조) 확충등의 요청을 하고 있다.
선진국측은 차관의 증여전환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나 채무상환기간 조정에는 어느정도 타협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무역확대를 위해 남측은 노동집약산업의 개도국이전을, 북측은 자유시장경쟁에 맡길 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지만 남북의 의견이 접근될 것 같지는 않다.
세계경기 회복을 앞당기도록 무역을 확대키 위해 선·후진국간의 산업조정이 긴요한 것은 사실이나 국가간의 이해충돌이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개도국의 1차산품 가격안정은 7억5천만달러의「1차산품공영부금」설치를 76년 나이로비총회아서 결정한채 아직도 발효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차산품 수출국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가격안정을 기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만 주고 있을 뿐이다.
UNCTAD총회는「남」의 공세, 「배」의 수세로 진행되는 것이 상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최대한의 협려」을 약속하는 것으로 그치고 만다.
더우기 73년 오일쇼크 이후, 79년 마닐라총회에서는 OPEC(석유수출국기구)와 비산유 개도국이 충돌하는등「남」측의 사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의 설자리도 미묘하다.
NICS(신흥공업국군)에 속하고 있는 한국은 분명히 「남」측에 가담하고 있으면서도 후발개도국으로부터는 거리감을 느끼게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개도국채무, 무역학대등을 위한 전략에는 「남」측과 의견을 같이하고 「배」측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하게 될 것이다.
윌리엄즈버그 7개국경제정상회의가『UNCTAD총회에 이해와 협조를 갖고 참가한다』고밝혔었던 만큼, 「북」측의 적극적인 자세가 표출될 것인지 관심을 갖고 기켜볼 일이다.
「남」과「배」의 공방이 아니라 상호협력이 세계경제 문제를 푸는 열쇠이기 때문이다.